▲수집 제한의 원칙 –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을 알립니까? – 정보주체의 동의가 서면으로 이루어집니까? –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사상, 신념, 종교, 과거의 병력, 인종, 아동 정보 등 민감한 내용이 있습니까? –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합니까? ▲정확성의 원칙 – 개인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고 최신의 것임을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집니까? –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전에 오류 여부를 확인합니까? ▲목적 명확화의 원칙 –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목적이 꼭 필요하고 분명한 용도로 국한되어 있습니까? –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있는 용도로 이용됩니까? – 다른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합니까? ▲이용 제한의 원칙 – 사전에 정보주체로부터 확인받지 않고 이차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정보가 있습니까?

현재 각 병원별로 속속 도입하고 있는 EMR이 각 학교별로 진행되었던 CS(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와 유사하다면, 의료정보전산망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와 유사하다.

EMR, OCR, PACS 등 최근 주요 종합병원들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도입되고 있는 의료정보시스템은 의료정보의 보호 문제를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고 있다.

지난해 6월 개원한 분당서울대병원은 차트·필름·종이·전표가 없는 이른바 ‘4Less를 구현한 100% 디지털병원’을 표방하면서 PDA 500여대, 노트북 PC 100여대를 의료진과 병동에 보급한 바 있다.

개인정보로서의 의료정보가 갖는 독특한 특징은, 개인과는 한시도 분리될 수 없으며, 직접적으로 개인 자체를 구성하는 신체와 관련된 정보라는 점이다.

원칙적으로 정보처리과정에서 견제·균형의 시스템(system of checks and balances)을 도입하고 있다. 정부기관은 업무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해당목적에 한해서만 수집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수집된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던가, 다른 기관이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부당노동행위, 노동자감시가 신노사문화인가?
– 노동부의 KT ‘신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 선정에 대한 항의 성명

노동부는 16일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참여와 협력적 노사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10개 기업을 올해의 ‘신노사문화대상’ 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에 KT를 선정했다. 이틀 전 14일 ‘KT 인권침해 백서’를 발간하고, ‘KT 상품판매팀 노동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던 바 있는 우리로서는 실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노동부는 “KT 일부근로자의 인권침해논란은 대상기업의 심사가 10일 완료된 뒤 알게 됐다”고 한다. 그러나 인권단체연석회의가 KT의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최초로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던 것은 지난 5월이다. KT 상품판매팀 노동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실제 피해자들의 경험을 육성으로 들어보는 ‘증언대회’를 열어서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것도 지난 7월이다. 노동부와 노동부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당정협의안에 대한 연석회의의 입장

기본법과 독립기구, 허수아비로 전락할까 우려된다

어제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합의했다. 이로써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였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연내 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합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침해를 근절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소 실망스럽다.

아직 법안의 전문이 발표되지 않아 단정할 수는 없으나, 열린우리당이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는 국가인권위 산하에 개인정보보호기구를 설치하되 각 정부 부처가 법률에 따라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사무를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제정하고 독립적 개인정보보호기구를 마련하고자 한 취지는 기존 정부부처들이 개인정보 보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왔다는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기존 부처들이 개인정보 보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근본 원인은 직접 대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