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2일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에는 인터넷 실명제에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 이용 주민등록증 주소변경이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읍.면.동 사무소에서 처리가능 주민등록표 초본에 세대주.관계.병역란 삭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