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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 : 이하 연명 단체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 제목 : 대추리/도두리 주민감시 CCTV, 당장 철거하라!
* 날짜 : 2006년 5월 22일
* 문의 : 진보네트워크센터 지음 (02-774-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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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리/도두리 주민감시 CCTV, 당장 철거하라!

하긴 대추리와 도두리에서 국가가 저지른 불법과 폭력과 인권침해가 어디 한둘이었던가. 5/4일 군과 경찰의 폭력적인 대추분교 진압작전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후에도 대추리에서 경찰은 마을 외곽에 경찰병력을 배치하여 주민들과 외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며, 수배자를 잡는다면서 한밤중에 무단으로 가택을 침입하는가 하면, 사복경찰을 수시로 마을에 투입하여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있다.

생체정보는 개인에게 고유하고 평생 불변하는 개인정보이며, 그래서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스승 찾기’ 코너가 운영되고 있다. 민원인이 찾고자 하는 현직 교사의 이름을 입력하면 재직하고 있는 학교와 생년, 과목, 연락처 등이 바로 나온다.

우리 군 병력에 대한 정보가 소상히 외국으로 유출되었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국방부는 이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까? 나라사랑카드가 “매국카드”로 전락하는지 여부를 국방부는 두고 볼 것인지 궁금하다.

정보통신부,‘리니지 사태’로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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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 발의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문광위 졸속 통과에 대해 거센 비판 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