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2021년 6월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 주요 기업 협회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이 입장문에서 기업들은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향, 과도한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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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속도내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정보감찰관제 도입도 필요해 국회 정보위원회가 어제(6/9) 전체회의를 열어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사찰에 대한 국가정보원 자체 감찰 결과를 오는 30일 보고 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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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권리 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 서비스제공자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 대한 고지·동의 부재 동의 없이 이용자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는 무시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 (빅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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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제안 요청 2021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2021. 8월 20일 온/오프라인 개최예정) 에서 논의될 워크숍을 제안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는 어떠한 주제라도…
유엔 인권최고대표에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인공지능감독, 영향평가, 투명한 정보공개, 권리 구제 절차 등 인공지능 정책방향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의견 제시 지난 5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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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인공지능 시민사회 공동선언 진보넷을 비롯한 120곳의 시민단체는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올해 초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논란을 통해 불법적이고…
편집자주 : 빅테크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비대해져감에 따라 각국의 규제당국이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쟁당국 또한 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기술과 같은 신기술 환경으로 인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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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ICT와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평가 진보통신연합APC가 매년 발행하는 세계정보사회감시 보고서 2020에 진보넷도 함께 했습니다. "기술과 환경, 그리고 지속가능한 세계"라는 주제로 발행된 이번 보고서에서 진보넷은 한국정부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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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클릭 시 선언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20개 시민사회단체, 인공지능에 대한 첫 공동 선언 “정부와 국회는 인공지능 정책에서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를 보장하라” 공공과 민간 인공지능은 인권과 법률을 준수하고 소비자, 노동자, 시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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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민중공동행동(준) 등 72개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209명 시민의 이름으로 한국과 미국 대통령에게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해결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며, 21일 한미정상회담에 코로나19 백신이 공공재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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