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권리 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2차) 서비스제공자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 대한 고지·동의 부재했음을 페이스북의 답변에서 확인 제3자 앱의 개인정보 접근에 대한 열람청구 무시 1. 경과 법무법인 지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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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면역 70% 라는 과학적 목표가 30%를 배제해도 좋다는 불평등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2021년 8월 13일, 1회 이상 백신접종률은 42.8%에 이르렀다. 백신접종에도 불구하고 돌파감염이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는 위중증…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1. 7. 30. 시민사회단체가 2021. 2. 3. 제기한 챗봇 ‘이루다’(이하 ‘이루다’) 사건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진정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국가인권위원회 2021. 7. 30.자 21진정0065000 결정). 인권위는 주식회사…
민간보험회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민감정보 제공은 절대 안돼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민간보험회사에 자료 제공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발할 것 민간보험회사들이 보험 상품 개발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을 요청해, 오늘(8/10) 공단 내 자료…
가명정보의 결합과 활용에만 신경쓰는 보호위,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는 방치 보호위, 법에서 위임한 대로 자신의 활동 방향을 재설정해야 8월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가 출범한 지 1주년이 되었다. 그동안 조직 체계와 개인정보 보호지침들을…
▶︎ 사전등록일정 기간: 8월2일(월) ~ 8월19일(목) ▶︎ 등록방법 ① 포스터 ’사전등록 바로가기‘ 클릭 ② 홈페이지(krigf.asia)접속 → ‘2021 참가자 사전등록‘ 클릭 ▶︎ 참여자 혜택 ① 사전등록 후 KrIGF참가 스크린샷을 보내주신…
- 노동자 10명 중 5명, 디지털 감시기술 도입으로 '노동통제 강화' 경험 - 디지털 감시기술 도입, 여전히 증가 추세 그리고 새로운 양상 - 노동자 과반수 이상, "개인정보 처리방침 없거나 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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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무한식별시대의 헌재유감 공공기관으로부터 카카오톡이나 통신사 문자를 통해 고지 문서를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딱히 무언가를 제공한 적도, 동의한 적도 없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적인 메시지를 받는 것에 의문을 느껴본…
편집자주 : 이번에 소개할 것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발행한 자동화와 노동에 대한 보고서 중 인공지능과 노동자 감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노동 감시는 새로운 일이 아니지만 새로운 기술은 노동 감시의 행태를 급격하게 변화시켰습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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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해야 7월 16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시절 이루어진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관련해 재발방지 특별 결의안을 채택하고 특별법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결의안에는 피해자 및 피해단체에 대한 사과, 국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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