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사찰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정보위 결의안 채택,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의지천명에 불과 국회 정보위원회가 오늘(7/16) ‘국가정보기관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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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의 연계정보(CI)에 대한 법적 도전은 계속될 예정 코로나19 위기가 가속화 할수록 비대면 원격서비스가 급증하고 있다. 일견 편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교한 온라인 추적에 대한 법적인 한계를 설정하고 정보주체 보호를…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Committee(“PIDMC”) in South Korea has announced on July 8th, in an official statement that it made a resolution to commence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proceedings between…
매일노동뉴스에 실린 컬럼입니다. 필자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우리나라에서 다양하고, 민감하며, 방대한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공공기관은 어디일까. 아마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일 것이다. 이름·주민번호·주소·연락처 등의 기본적 개인정보를 비롯해 의료급여 대상자인지, 취약계층인지, 장애인인지…
결의안이 아니라 불법사찰규명특별법 제정해야 사찰 정보 30년간 봉인하자는 국민의힘, 진상규명을 가로 막는 것 독립적인 진상조사와 사찰정보 공개 필요 국회 정보위원회가 어제(7/8) 전체회의를 열어 이명박 정부 시절 이루어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불법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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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페이스북 상대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을 환영한다 수백만 페이스북 이용자 피해 회복의 첫 걸음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 기대 1. 2021년 7월 8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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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정원장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시대착오적 인식을 규탄한다 국가보안법 존치 운운하기 보다 국정원 개혁에 집중해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6월 23일 경기도 시흥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개최한 언론 간담회에서 "국정원이 간첩을 잡지 않는다면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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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끝없는 페이스북의 위법행위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제출했습니다. 위원회가 공개한 지난 조사 결과문에 의하면, 2018년…
편집자주 : 이번에 소개할 것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얼굴인식 및 원격 생체인식 기술에 대한 금지를 요구하는 전세계 시민 단체의 공개 서한입니다. 공공 감시 목적으로 활용되는 일부 보안 기술은 그것이 가져오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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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거북이보다 느린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공작행위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지 4개월이 훌쩍 지났으나 국정원과 국회의 진상규명 노력은 더디기만 합니다. 사찰피해자의 정보공개 청구는 청구인에게 사찰문건 특정을 과도하게 요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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