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구축의 부당⋅위법성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국가기관이 민간기업의 기술개발과 특허취득을 위해 내외국인 실제 얼굴정보 제공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어 사업추진 배경, 과정 등의 부당· 위법한 업무처리 여부 감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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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작가 : 깊은굴쥐 (@ghoulGee) 구체적인 방식과 양상은 시대에 따라 달라졌지만, 자본은 항상 노동자의 노동 과정을 통제하고자 했습니다. 노동자가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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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넷, 개인정보위의 ‘국정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권고’(‘22.1.12) 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공개질의 개인정보위는 국정원 불법사찰 실태를 제대로 조사했는가 개인정보 파기권고, 국정원의 증거인멸이 될수도 정보주체 열람권 보장 방안 및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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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공투단, 메타 플랫폼스(구 페이스북)의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메타 측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제시에도 묵묵부답, 이제는 법의 심판만이 기다려 오늘 1월 26일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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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회사의 어떤 ‘과학적 연구’ 도 사회적 민주적 공공성에 부합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 활용이 되어선 안된다. 일부 언론 보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 등 민간보험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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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시민단체, 20대 대통령선거, 대선후보에 정보통신/정보인권 정책 질의서 발송 대선 후보들의 답변을 받아 각 후보의 정보통신/정보인권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공개 예정 오늘(1/18) 경실련,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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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반년동안 국정원 불법사찰 무엇을 조사한건가? 독립적 감독기구로서 역할을 포기한 개인정보위를 규탄한다 불법 사찰 개인정보 파기 권고는 증거 인멸을 돕는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오늘(2022년 1월 12일) 국정원감시네크워크(이하 국감넷)가 지난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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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최종적으로 56개국, 130여 단체 및 개인들이 서명한 서신이 UN 사이버범죄 협약 마련을 위한 임시 위원회에 전달되었습니다. 최종 서명자 및 서신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휴먼라이츠워치,…
[이슈 좌담회] 공수처 통신자료 수집 논란으로 본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제도 개선 방안 일시: 2022. 1. 11.(화) 오전 10시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생중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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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배진교 의원(정의당)이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개정안들은 정보주체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렴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안 발의를 적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