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은 지난 12월 8일(현지시각) 세계 최초로 고위험 인공지능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인공지능법안’(AI Act)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이 법은 유럽연합 역내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적용되지만, 상품과 서비스가 전 세계 각국을 넘나드는 현실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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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의료 정보 팔아넘기는‘디지털헬스케어법안’폐기하고, 환자 안전 위협하는 ‘첨단재생의료법’ 개정 중단하라 - 일시 및 장소 : 2023년 12월 15일(금) 오전 10시 / 참여연대2층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다음 주 초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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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공정화·독점방지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자율규제보다 온라인플랫폼의 독점·영향력 규제 법제도 마련 절실 - 끊임없이 발생한 온라인플랫폼 갑질과 소비자 피해 재발 방지해야 - 88개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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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도 위험한 인공지능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 유럽연합, 위험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와 피해자 권리구제를 명시한 세계 최초 인공지능법안 합의 - 국회와 정부는 고위험 인공지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해야 유럽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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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둘 순 없다!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3년 12월 8일(금) 9:30 서울역사박물관(기자회견문,발언문,사진포함)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덕진(인권정책대응모임 활동가) • 여는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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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 네이버의 비교쇼핑 서비스나 카카오 택시의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공정위의 제재에서 볼 수 있다시피, 빅테크 플랫폼들은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해왔지만, 이는 기업의 영업비밀로 감춰져있어 규제 당국의 장기간의 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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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사이버보안 손 떼야" -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개정령안」에 반대 의견서 제출 - "사이버보안 권한 자의적 확대 · 강화로 수사권 이관 무력화 우려" - 사이버보안 업무는 과기부나 국가사이버안보청 신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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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68 호 <인공지능 시민사회 포럼> 성료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이라는 제목으로 인공지능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날 온/오프라인으로 시민사회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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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75년 동안 잔혹한 이스라엘의 군사점령과 아파르트헤이트 아래서 살아온 팔레스타인 형제자매들과 연대하며, 현재 식량, 물, 연료 공급이 차단되고 폭격과 백린탄으로 불태워지는 대량학살에 직면해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과 연대합니다. 이스라엘군은 핵폭탄 4분의…
내 의료·건강정보 민영보험사와 기업에 넘겨주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하라 - 일시 및 장소 : 2023년 11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 내일(22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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