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극적으로 지적재산은 사회적 산물이고 사회적 기능이 있다. 따라서 당사국은 필수의약품, 식물종자 또는 기타 식량생산 수단, 또는 교과서 및 학습 자료에 대한 터무니없을 정도로 높은 접근 비용이 건강, 식량 및 교육에 대한 다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다. 또한, 당사국들은 어떠한 발명의 상업화가 생명권, 건강권 및 사생활보호 등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의 완전한 실현을 위태롭게 할 경우 이러한 발명을 특허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에 반하는 과학적 및 기술적 진보의 이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유엔 사회권 위원회 일반논평 17] 더 보기
스웨덴 해적당원이자 유럽의회 의원인 아멜리아의 방한을 맞아 지난 10월 18일 서울 망원동 성미산 마을극장에서는 “다운로드 해적들”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몇몇 작품들은 진보넷의 행사와 이곳, ‘문화는 공유를 타고’를 통해 소개된 바 있는 작품입니다.
<우리도 해적이다>는 2010년 10월 17일, 스웨덴 해적당 소속 유럽의회 의원인 아멜리아(Amelia Andersdotter. 23)를 한국에 초청하였습니다. 아멜리아의 방한 기간 동안 ‘인터넷 주인찾기 컨퍼런스 시즌2 – 저작권, 창작의 무덤’, ‘스웨덴 해적당 아멜리아 초청 토크’, 여야 국회의원 및 전문가 간담회, 국내 청년 해적들과의 만남, ‘다운로드 해적들’ 영화제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멜리아의 이번 방한은 해적당 운동의 현황과 의미를 이해하고, 저작권, 특허, 보안과 프라이버시 등 관련 국내 정책들을 돌아보며 대안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Radiohead 의 드러머인 Philp Selway역시 자신의 곡 음원을 공개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보 Familial 중 By Some Miracle을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앨범 전체를 구매하거나 다른 곡을 듣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계간지, ‘정보운동 ActOn’ 제10호, 2010년 제3호가 나왔습니다. 본문 내의 각 링크를 클릭하시면 새 창으로 ‘정보운동 ActOn’의 글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0월 17일, 스웨덴 해적당 소속 정치인이자 유럽의회 의원인 Amelia Andersdotter가 한국에 옵니다. 인터넷 주인찾기 2차 컨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식적인 홍보는 아마도 추석 이후 쯤에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초청되는 Amelia에 대한 간단한 소개자료를 대충 번역해보았습니다. 젊은/좌파/여성/해적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정품이 아닌 것을 쓰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시거나 비난 받으신 적 없나요? 복제품을 사용하는 이들을 비난하는 글을 본 적이 없나요? 정부가 대대적으로 웹하드 업체를 단속하고 ‘불법 다운로드는 처벌된다’고 이야기 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인터넷에는 저작권이 걸려있는 무수한 창작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창작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검색 값을 입력한 다음 엔터만 치면 됩니다. 수많은 사진과 음악, 동영상, 문서들이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돈을 지불해야만 이용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흔히들 이야기 하는 ‘어둠의 경로’를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방법일까요?
우분투는 마이크로 소프트의 Windows, 애플의 Mac OS X처럼 컴퓨터를 가동시키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운영체제입니다. 여타의 상업용 운영체제와 달리 우분투는 자유소프트웨어인 그누/리눅스(GNU/Linux)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분투는 누구나 자유롭게 수정 및 재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유소프트웨어 운영체제인 그누/리눅스는 서로 다른 많은 배포판이 있는데, 우분투는 “리눅스계의 MS”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누/리눅스 운영체제입니다.
GIMP는 래스터 그래픽 편집 프로그램이며, 자유 소프트웨어 입니다. 김프는 사진 편집이나 이미지 생성 및 편집 등 다양한 이미지 작업을 하기에 적절합니다. 김프는 간단한 페인트 프로그램, 전문적인 사진 편집 프로그램, 온라인 배치 프로세싱 시스템, 대량의 이미지 렌더링, 이미지 포맷 변환기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프는 다양한 운영체제를 지원합니다. 한국에서는 컴퓨터 운영체제로 MS(마이크로 소프트) 윈도우즈가 많이 사용되지만, 전세계에는 리눅스를 비롯한 다양한 운영체제4가 존재하며, 전세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운영체제를 지원합니다.
<해적당, 그것을 알려주마>는 스웨던 해적당 출신의 유럽의회 의원, 아멜리아와의 토크를 통해 해적당의 모든 것을 파헤쳐 봅니다. 초청자인 아멜리아는 누구이며, 어떤 계기로 해적당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해적당은 어떠한 준비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해적당은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관철시킬 전략은 무엇인지, 해적당의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등.
많은 언론사에서 아멜리아와의 인터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각 언론사마다 아멜리아와의 인터뷰 일정을 조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순차통역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우리도 해적이다>는 2010년 10월 17일, 스웨덴 해적당 소속 유럽의회 의원인 아멜리아(Amelia Andersdotter. 23)를 한국에 초청하였습니다. 아멜리아의 방한 기간 동안 ‘인터넷 주인찾기 컨퍼런스 시즌2 – 저작권, 창작의 무덤’, ‘스웨덴 해적당 아멜리아 초청 토크’, 여야 국회의원 및 전문가 간담회, 국내 청년 해적들과의 만남, ‘다운로드 해적들’ 영화제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멜리아의 이번 방한은 해적당 운동의 현황과 의미를 이해하고, 저작권, 특허, 보안과 프라이버시 등 관련 국내 정책들을 돌아보며 대안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Minute Memes입니다. Minute은 분分을 뜻하니까 프로젝트 작품의 길이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각 영상은 저작권의 제한과 예술적 자유에 대한 1분짜리 시리즈 영상입니다. 보통 문화적 유전자로 번역되는 meme은 생물학적 유전자(gene)가 개체-종에서 발현되는 것과 대비해 사회 구성원의 행동양식으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는 (마치 유전자처럼) 아주 짦은 영상을 통해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meme을 퍼뜨리려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