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극적으로 지적재산은 사회적 산물이고 사회적 기능이 있다. 따라서 당사국은 필수의약품, 식물종자 또는 기타 식량생산 수단, 또는 교과서 및 학습 자료에 대한 터무니없을 정도로 높은 접근 비용이 건강, 식량 및 교육에 대한 다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다. 또한, 당사국들은 어떠한 발명의 상업화가 생명권, 건강권 및 사생활보호 등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의 완전한 실현을 위태롭게 할 경우 이러한 발명을 특허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에 반하는 과학적 및 기술적 진보의 이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유엔 사회권 위원회 일반논평 17] 더 보기
전파는 오랫동안 공공재로서 커뮤니케이션의 공공적 하부구조의 기반이었다. 신문에는 공영신문이 없는 반면, 이제 그 의미가 퇴색하고 있지만, 방송에는 공익방송이나 공영방송이 있어온 이유도 그것에 있다. 방송이 갖는 사회와 문화에 대한 엄청난 영향력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공동자산인 전파를 국가로부터 허가받아 방송 제도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방송사는 국가를 매개로 전파의 독점적 이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공익을 위한 방송의 책임이 부여받아왔다.
“인디시트콤. 인디도 대충 뭔말인지 알겠고, 시트콤도 맨날 보는건데 이 두 단어의 낮선 조합물이 인터넷에서 인기폭풍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디시트콤 입니다. http://indiesitcom.com/ 어디선가 본듯한, 그러나 전혀 본 적 없음이 거의 확실한 배우들이 나와 웃기지도 않은데 곰곰히 회상하다 보면 피식피식 웃음이 나오는 연기를 보여주고, 강렬한 농담들을 구렁이 담넘어가듯 눙치는 모습을 보면 이게 정말 인디시트콤이 맞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운영하는 정보인권 사이트 ’정보운동’ http://act.jinbo.net/ 이 새로이 오픈합니다. 기존 ‘정보운동’ http://act.jinbo.net/wiki/은 위키(wiki)기반으로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정보운동’의 특성 상 위키를 통해 여러 이용자와 소통하며 협업적 운영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풍성하고 유기적인 자료제공을 하고자 하는 욕심이 큰 진보넷 활동가들은 수 차례의 회의를 통해 새로이 ‘정보운동’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오픈소스로 개발되어 전 세계 수만명의 개발자와 이용자가 함께 하는 드루팔(Drupal http://drupal.org/)로 ‘정보운동’을 개편하기로 결정했고, 이제 그 결과를 여러분 앞에 선보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발행했던 월간 를 기억하시는지? 당시 최장수 인기 연재꼭지 중의 하나인 ‘사이방가르드 문화체험’이 책으로 묶여 나왔다. (이광석 지음, 안그라픽스, 2010) 저자가 만든 조어인 ‘사이방가르드’는 디지털 시대의 아방가르드 문화예술을 지칭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정치 퍼포먼스나 해프닝 영역, 그라피티나 삽화 등의 풍자예술 영역, 기술 공학을 활용한 전술미디어 영역, 유전공학이나 분자 생물학 등에 개입하는 정치예술 영역, 사이방가르드 이론생산 영역 등 6개 영역에서 현실 개입과 저항의 실천을 한 아방가르드적 행동주의의 사례 스물 일곱개를 살피고 있다.
위키wiki를 찬양하는 여러 말들. 집단지성, 참여, 열림. 하지만 한국에서의 위키는 커뮤니티 기능보다는 기업에 의한 백과사전식 지식축적DB가 되거나 소수 전문가 집단의 논쟁장소로 활동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위키가 만약 “내가 올리는 잡스럽고 별볼일 없는 이야기가 뭉쳐 재미있는 글타래가 되는 것”이라면?
안녕하세요?! 2010 진보넷 웹기술 공유 강좌합니다! 포토샵, 그림판같은 그래픽툴 아시죠? 진보넷은 비상용 자유/오픈소스 그래픽툴 <김프>를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GIMP 는 많은 플랫폼에서 사용가능한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GNU Image Manipulation Program 의 약자입니다. GIMP 는 사진 편집이나 이미지 생성 및 편집 등 다양한 이미지 편집 작업을 하기에 적절한 프로그램입니다. 김프는 간단한 페인트 프로그램, 전문적인 사진 편집 프로그램, 온라인 배치 프로세싱 시스템, 대량의 이미지 렌더링, 이미지 포맷 변환기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편집을 위한 자유SW ‘김프’ 강좌 연기합니다 ;ㅁ; 이미지툴인 "김프"의 강좌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7월로 연기되었습니다! 강좌가 열리기를 손 꼽아 기다리신 회원님들 죄송해요ㅠㅠ더 알차고 즐거운 강좌로 보답하겠습니다! 문의)뎡야핑
이미지 편집을 위한 자유SW ‘김프’ 강좌, 5월 개강! 언제일지 모르는 5월에, 이미지툴인 "김프"의 강좌를 엽니다!! 현재 강사님과 일정조율 중이구요, 주로 활동가들을 상대로 자유소프트웨어에 친숙해지고 아울러 관성적이지 않으며 웹표준에도 걸맞는 아름다운 배너와 웹자보 등을 만들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4월중에 공지할게요. 문의)뎡야핑
이 영화는 그 부제처럼 ‘저작권과 문화에 대한 최근 상황’을 다룬 독립 다큐멘터리다(덴마크, 2007). 독립 영화치고는 상당한 제작비가 든 작품인데, 덴마크만이 아니라 미국, 러시아, 스웨덴, 나이지리아, 브라질 등의 세계 각지를 돌며 다양한 저작권 문화 상황을 보고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을 깡그리 무시하는 새로운 창작과 유통 방식들, 그에 따른 저작권법의 강화, 저작권 침해와 해적질에 대한 문화산업의 입장과 대응, 저작권체제 개혁운동과 자유문화의 부상, 나이지리아의 날리우드나 브라질의 테크노 브레가와 같은 저작권에 의존하지 않은(!) (주변부)문화산업의 역동이 모두 담겨있다. 최근 상황은 그야말로 지구적인 저작권 전쟁이라 부를만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