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극적으로 지적재산은 사회적 산물이고 사회적 기능이 있다. 따라서 당사국은 필수의약품, 식물종자 또는 기타 식량생산 수단, 또는 교과서 및 학습 자료에 대한 터무니없을 정도로 높은 접근 비용이 건강, 식량 및 교육에 대한 다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다. 또한, 당사국들은 어떠한 발명의 상업화가 생명권, 건강권 및 사생활보호 등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의 완전한 실현을 위태롭게 할 경우 이러한 발명을 특허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에 반하는 과학적 및 기술적 진보의 이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유엔 사회권 위원회 일반논평 17] 더 보기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고
아래아한글의 사회적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사회 : 조홍섭(한겨레신문 생활과학부장)
발제 및 토론 (발표순)
김경희 (한국출판연구소 이사장) 발제문
유재성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 차장) 발제문
김선홍 (벤처기업협회 연구실장) 발제문
윤기현 (정보연대 SING) 발제문
이윤희 (서울 YMCA) 발제문
최영로 (변호사) 발제문
참고 : 아래아한글 문제에 대한 정보통신부 입장
일시 : 1998년 7월 15일 (수) 오전 10:00
장소 : 소프트웨어지원센타
주최 : 한겨레신문사 / 진보네트워크 / 서울 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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