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궁극적으로 지적재산은 사회적 산물이고 사회적 기능이 있다. 따라서 당사국은 필수의약품, 식물종자 또는 기타 식량생산 수단, 또는 교과서 및 학습 자료에 대한 터무니없을 정도로 높은 접근 비용이 건강, 식량 및 교육에 대한 다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다. 또한, 당사국들은 어떠한 발명의 상업화가 생명권, 건강권 및 사생활보호 등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의 완전한 실현을 위태롭게 할 경우 이러한 발명을 특허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에 반하는 과학적 및 기술적 진보의 이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유엔 사회권 위원회 일반논평 17] 더 보기

정보공유 최근 글

[정보공유] Copyright? Copyleft? /최승우

By | 대안적라이선스, 자료실

『프론티어 플라자-과학의 뒤안길/최성우,송호찬 (go FLAZA)』 155번
제 목:[과학단상] “Copyright? Copyleft?”
올린이:hermes21(최성우 ) 99/03/05 04:00 읽음:165 관련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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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의 카피레프트”에 관련해서 글을 하나 올리려 보니, 저 아래에
Patsong님의 “카피레프트” 글도 있군요. 또, comenius님도 최근에 이와
관련된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하신걸로 압니다. 저는 변리사도 아니고, 과
학사가도 아닙니다만, 저도 꽤 오래 전부터 한번 언급했으면 하는 문제여
서, 나름대로 써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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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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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권] ‘보편적 서비스’, 정보사회의 사회계약? – 안희원

By | 자료실, 정보공유

http://user.interpia98.net/~dlqudgus/main.htm에서

퍼왔습니다.

‘보편적 서비스’, 정보사회의 사회계약?

안희원(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석사 마침)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향하는 길목에 서 있는가? 사회 전반에 걸쳐 불고있는 정보화 열풍을 감안하면 아니라고 대답하기 곤 란 할 듯하다. 국민학교 어린이까지 ‘키드넷’이다 뭐다 하여 컴퓨터 앞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여당의 한 중견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 적 비전을 포장하기 위하여 ‘정보사회론’을 들고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다가올 새로운 시대는 우리가 이처럼 법썩을 떨며 맞이해야 할 값어치가 있는 유토피아인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 다. 꿈같은 미래를 들먹이면서 낙양의 지가를 올리고 있는 ‘전자 전도사들'(electronic evangelists)(주1) 말이다.

하지만 비관적인 관점에서 사태를 바라보는 이들도 있다. 정보사회는 조지 오웰이 그렸던 ‘빅 브라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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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보도자료] MS 윈도 4. 15 목요항의메일보내기운동

By | 대안적라이선스, 캠페인

진보네트워크센터도 아래 운동에 함께 합니다.

■ 윈도즈 이용자 불만 높아 ■

– 4. 15 목요항의메일보내기운동 전개 –

1. 서울YMCA(회장 金守圭) 시민중계실은 유니텔 동호회 “그래픽하우스”
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의 윈도즈 98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조사
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기간은 지난 3월 28일 ~ 4월 2일까지, 조사 방법
은 온라인 설문조사로 이루어졌으며, 총 1,372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2.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12명 중 81.6%(745명)가 MS의 윈도즈95 또는 윈도즈98을 사용
하고 있으며, 윈도즈NT까지 포함할 경우 98.8%(901명)의 사용자가 MS의 윈
도즈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어 윈도즈가 사실상의 표준으로 정착하고있음
을 알 수 있다.

·정품 사용 여부를 묻는 항목에 66.3%가 정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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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권/자료] 정보불평등과 공공접근권에 관한 몇가지 질문

By | 자료실, 정보공유

1998년 작성
작자 미상.

정보불평등과 공공접근권에 관한 몇가지 질문

질문 1. 정보 사회에서 불평등을 늘어나는가, 줄어드는가?

최근 수년 사이에 ‘정보화’는 한국사회의 지배담론이 되었다. ‘정보화’라는 용어는 ‘정보사회’로, 다시 ‘정보혁명’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았다. ‘정보혁명’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가져올 희망적 미래를 지적하면서, “우리 사회가 이 격변에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선진국이 되고 복지국가가 구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많은 골치아픈 사회문제들이 ‘정보혁명’을 통해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비단 정보통신과 관련한 관료나 기업가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IMF의 극복도, 수출증대도, 뭣도 뭣도, 문제라 생각되는 것이면 무엇이라로 정보화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한다. 마치 비효율적인 것이면 무엇이든 민영화, 규제완화해야 한다는 논리만큼이나 자동적인 반응이다. 거기엔 어떠한 반성이나 성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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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토론회] 아래아한글의 사회적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By | 대안적라이선스, 토론회및강좌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고

아래아한글의 사회적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사회 : 조홍섭(한겨레신문 생활과학부장)

발제 및 토론 (발표순)

김경희 (한국출판연구소 이사장) 발제문
유재성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 차장) 발제문
김선홍 (벤처기업협회 연구실장) 발제문
윤기현 (정보연대 SING) 발제문
이윤희 (서울 YMCA) 발제문
최영로 (변호사) 발제문
참고 : 아래아한글 문제에 대한 정보통신부 입장

일시 : 1998년 7월 15일 (수) 오전 10:00

장소 : 소프트웨어지원센타

주최 : 한겨레신문사 / 진보네트워크 / 서울 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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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권/성명] 정보통신부는 014XY 전화요금 인상 및 접속료 부과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MS excel)

By | 입장, 정보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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