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극적으로 지적재산은 사회적 산물이고 사회적 기능이 있다. 따라서 당사국은 필수의약품, 식물종자 또는 기타 식량생산 수단, 또는 교과서 및 학습 자료에 대한 터무니없을 정도로 높은 접근 비용이 건강, 식량 및 교육에 대한 다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다. 또한, 당사국들은 어떠한 발명의 상업화가 생명권, 건강권 및 사생활보호 등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의 완전한 실현을 위태롭게 할 경우 이러한 발명을 특허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에 반하는 과학적 및 기술적 진보의 이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유엔 사회권 위원회 일반논평 17] 더 보기
인터넷실명제의 향방 지난 달 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실명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 정치개혁협의회가 정치개혁법에 인터넷실명제를 축소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관련 개혁안을 발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4월 27일 정치개혁협의회가 발표한 개혁안에는 선거권 연령 인하, 당비납부상한제 등의 내용과 함께, 온라인에서의 선거운동이나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해 기간이나 주체에 대한 제한규정을 폐지토록 하고 그 대신 공표나 후보자 비방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협의회측은 온라인에서의 선거운동에 대한 추후 논의를 거치기로 했으나, 인터넷 매체에 글을 올릴 경우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신대, 윈도 프리 선언
이제 리누스 토발즈와 리처드 스톨만, 에릭 레이먼드라는 사람들의 이름과 카피레프트(Copyleft), 지엔유(GNU), 오픈소스(OpenSource)라는 단어는 별다른 소개할 필요가 없을 만큼 유명해졌다. 1970년대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공유하던 MIT 프로그래머 공동체의 이상을 버리지 못하여 GNU라는 이름으로 그를 부활시킨 리처드 스톨만, 네트워크를 통한 수많은 해커들의 협력을 통해 급격하게 성장한 리눅스(Linux) 커널을 만들어낸 리누스 토발즈, ‘성당과 시장’이라는 논문을 통해 리눅스의 개발방식을 옹호하며 지엔유에 대해 오픈소스라는 실용주의를 주창한 에릭 레이먼드. 이들은 첨단 IT산업에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라는 영역의 지식과 정보의 독점적인 소유와 사유화에 반대하고, 공동체의 자유로운 정보공유가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가히 혁명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리눅스 비평가들은 일반 사용자가 리눅스의 기술적인 모든 자유로움을 얻기 위해서는 사용자 편의 중심의 운영체제를 사용할 때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술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사실일까? 물론이다. 하지만 그것은 이차적인 문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적극적인 태도다. 리눅스를 선택할 정도의 적극성을 가지고 있다면 남은 것은 자신만의 운영체제로 길들이기 위한 시간과 노력뿐이다. 아직 리눅스를 선택하는데 주저하는 독자들이 있다면, 우선 자신의 윈도우즈 PC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다종의 유틸리티에 관심을 가져보자. 그것들을 이리저리 사용해보면서 컴퓨터 사용에 좀더 적극적인 자신을 만들어 보는 것이다.
운영체제가 모든 일을 다하지는 않는다. 운영체제는 어플리케이션과 하드웨어를 중간에서 연결해준다. 그런데 어플리케이션마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 – 예를 들면 인쇄같은 기능 – 은 그 역할을 수행하는 녀석을 만들어서 여럿이 공동으로 쓸 수 있게 한다. 이런 역할을 하는 녀석을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 API) 라고 부른다. 이 녀석은 한편으로는 운영체제로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보이기도 한다. 한마디로 그때그때 다르다. 어쨌든 운영체제-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어플리케이션(OS-API-Application) 순서로 연결된다. 이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말에다 연결시켜보자.
1876년 벨(Alexander Graham Bell)이 전화를 발명함으로써 복잡한 기호조합을 사용하였던 모스전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반인도 쉽게 원거리통신을 할 수 있는 전기통신의 새 지평을 열었다. 그 후 마르코니(Marconi)의 무선통신 발명으로 라디오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드포레(De Forest)의 3극 진공관 발명으로 무선전화기술의 혁신을 이루었다. 이러한 기술들을 기반으로 거듭된 정보통신의 발전에의해 현재 건청인(健聽人: 청각기능에 장애가 없는 일반인)들은 시간?공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공유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의 발전이 다분히 음성언어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은 정보통신의 발전으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은 3월 10일 사회학과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하는 가운데 ‘공개 소프트웨어의 현황과 육성방안’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저작권법의 근본적인 문제는 모든 저작물에 대해 생산되는 즉시 자동적으로 저작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의 영향이다. 그러나, 사실 창조된 저작물 중 단지 일부만이 진정으로 저작권에 의해 보호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다.
3월 21일, 한국정보법학회가 향후 운영을 담당하게 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Creative Commons Korea)가 공식 출범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http://creativecommons.org)란 창작자(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정보 공개 범위를 스스로 선택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 저작권 표시 방법으로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대표를 맡고 있다.
코드(Code and other law of Cyberspace)’의 저자이자 크리에이티브커먼스(Creative Commons)라는 국제적인 정보공유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스탠포드대 로스쿨의 로렌스 레식 교수(Lawrence Lessig)가 지난 3월 21일 한국판 크리에이티브커먼스(CC Korea) 출범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지난 2월 25일 아이비엠(IBM)은 오프소스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소스포지닷넷(SourceForge.net)에 최소 30여개 이상의 소스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에는 오픈소스기술그룹(OSTG)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IBM사는 자바와 리눅스 그리고 무선통신 등 더 혁신적인 소프트웨어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IBM은 또한 생명과학확인 기술을 협력사이트로 옮겨서, 건강과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장할 계획이다. IBM의 부대표인 지나풀레는 “정부나 민간업체가 오픈소스를 선택하게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중요한 역할로 자리잡 힐 것이다”라고 말했다. 참고 – http://sourceforge.net
지난 2월 16일 한국농아인협회 회원 150여명이 파고다공원 일대에서 호각을 불며 시위를 한 바 있다. 시위에 참여한 청각장애인들은 말로써 외칠 수 없었던 자신들의 요구를 호각소리를 통하여 세상에 호소를 하였다. 이들이 길거리까지 나와 가며 호소했던 이유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못하고 묶여있는 영화진흥법, 도로교통법, 선거관련법, 방송법 등 관련법률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