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권법
최신순 오래된 순
- 2010
- 5.18
- 디지털 저작권 강화와 공정이용
- 2004
- 5.10
- [성명] 정보통신부의 사법경찰권법 개정 시도에 반대한다
- 2003
- 11.10
- [성명] 비민주적인 사법경찰권법을 통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에 강력히 반대한다
- 8.2
- [정보공유/보도자료] 사법경찰권법 반대를 위한 시민선전전에 함께 합시다!!
- 7.4
- [정보공유/성명] 정보통신부에 사법경찰권한 부여 결사 반대 – 법 폐지를 위한 활동 나서겠다
- 6.25
- [정보공유] 정보통신부 직원들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를 반대 – 함께하는시민행동
- 4.17
- [정보공유/성명]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폐기하라
- 2.24
- [정보공유] 정보통신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한다! – 민변
- 2.20
- [정보공유/성명]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폐기하라!!
- 2002
- 10.1
- [정보공유/성명] 정보통신부에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법률안에 반대한다.
- 9.29
- [정보공유]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에 대한 민변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