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병운)는 7월 22일, 지난 총선을 앞두고 정치패러디물 20여 점을 인터넷에 올려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신상민(‘하얀쪽배’·26·대학생)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이적단체가입 및 ‘변증법적 유물론 입문’의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국가보안법위반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 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 사이버범죄연구회 제33회 세미나(2004.6.1)
http://user.chollian.net/~wanlaw/ccrf/wan0312.html

이 글은 형사정책연구소식 2003년 11/12월호에 실린 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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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의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OSP의 책임

정 완

I. 서언

오늘날 인터넷의 발달에 의한 사이버공간의 출현은 사이버쇼핑몰의 활성화 등 우리에게 필요한 순기능을 제공해주기도 하지만, 그 역기능으로 사이버공간에는 불법복제소프트웨어, 사이버음란물, 명예훼손성 게시물 등 우리에게 백해무익한 불법정보들로 넘쳐나고 있다. 이러한 불법유해 정보는 그것을 사이버공간에 올린 게시자에게 일차적으로 법적 책임이 인정되겠지만, 그러한 게시판을 관리하는 OSP에게도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불법정보의

* 사이버범죄연구회 제22회 세미나(2001.9.15)
http://user.chollian.net/~wanlaw/ccrf/ekkim-pyo.html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 유해사이트 규제와 그 정당성 문제에
부쳐 –
 
김은경(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사회학박사)
 
  1. 논의의 시작
 
  21세기 벽두부터 전 세계는 ‘정보화’로
떠들썩하다. 미국을 선두로 선진 각국들은 정보산업 구축을 통해 새로운
패권을 다투고 있다. 인터넷 및 다른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로
인한 디지털 혁명은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새로운 사회영역을 등장

오정진,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규범적 담론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