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 2025
- 9.3
- 입장, 표현의자유[공동성명]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표현의 자유 옥죄는 행정 심의기관 될 것
- 6.5
- 빅테크, 인공지능, 토론회및강좌, 표현의자유[KDF 글로벌 포럼 세션] 피드, 사실, 그리고 미래: 플랫폼 시대의 민주주의
- 5.13
- 입장, 표현의자유[보도자료] “우리는 헌법 21조를 수호하는 표현의 자유 대통령을 원한다!”
- 4.8
- 표현의자유[연명요청]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의 무죄를 요구합니다
- 3.6
- English, 입장, 표현의자유[Press Release] German broadcasters ARD and ZDF should apologize to Korea and the Korean people “The Whole World Is Watching”
- type, 입장, 표현의자유[성명] 독일의 공영방송 ARD와 ZDF는 한국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 2.21
- 입장, 표현의자유[성명] ‘사회 혼란 야기’를 이유로 풍자물 차단하는 방심위의 위헌적 정치 검열을 규탄한다.
- 2024
- 12.26
- 입장, 행정심의[성명] ‘류희림 탄핵법’, 절차도 방향도 틀렸다
표현의 자유 최근 글



2021년 한 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논의는 지난한 정파 논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는 여야 논쟁과 별개로 이때 쏟아진 언론 불신의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언론 자유와…
더불어민주당은 4월 27일, ① 허위조작정보 규제 근거 마련, 타인 비판적 표현물에 대한 임시조치, 사실확인 및 반박내용 게재 의무화,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하 김종민 의원안, 의안번호: 2115428)과, ②…
September 16, 2021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Re: Proposed Amendments to the Press Arbitration Law Dear Members of the…
– 시민사회의 연계정보(CI)에 대한 법적 도전은 계속될 예정 코로나19 위기가 가속화 할수록 비대면 원격서비스가 급증하고 있다. 일견 편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교한 온라인 추적에 대한 법적인 한계를 설정하고 정보주체 보호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이하 ‘과방위 법안소위’)는 2021. 4. 27. 회의에서 이른바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대출 의원안)을 의결했다. 본 개정안은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여성의 SRHR(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과 정보접근권 2021.4.27.화 16~18시 지난 2019년 3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민 온 웹의 접속을 차단했다. 위민 온 웹은 여성의 재생산권과 관련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홈페이지이다. 그러나…
더불어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2월 3일 국회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언론개혁 법안 재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