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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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최근 글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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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
[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By | 입장, 표현의자유
표현의 자유없이 민주주의 없다 -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1. 오늘(18일)부터 수요일(20일)까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이하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2. 대한민국의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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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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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풍자에 압수수색 위협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2024년 2월 27일(화) 오전11시 | 서울경찰청 앞(경복궁역)

사후 기자회견 보도자료
[사후보도자료] 대통령 풍자에 압수수색 위협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By | 통신비밀, 표현의자유
대통령 풍자에 압수수색 위협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 2024년 2월 27일(화) 오전11시 | 서울경찰청 앞(경복궁역) 블랙리스트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언론노동조합, 정보공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7일 오전 11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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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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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직권을 남용한 인터넷 언론 검열, 납득할 수 없는 방심위원 해촉 건의 의결, 자신이 최고 책임자인 방심위를 고발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지금 즉시 사퇴하십시오

[기자회견문] 내부 직원을 고발한 류희림 위원장이 수사 대상이다

By | 개인정보, 통신비밀, 표현의자유
내부 직원을 고발한 류희림 위원장이 수사대상이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안위만을 위해 압수수색을 자행한 공권력의 첨병, 서울경찰청 앞에 섰다. 1월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설치 이래 유례 없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서울경찰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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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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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가 활동가들을 침묵시킬 수 없습니다.

By | 소식지, 정보공유, 표현의자유
편집자주 : 2022년 10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아랍의 봄' 시위는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가 인권활동가와 반체제인사의 생명줄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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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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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 침해 관점으로 보는 북한 매체 차단 문제
[국회토론회]인터넷상의 북한 매체 차단,북한에 대해 알권리는 없다?

By | 토론회및강좌, 표현의자유
[국회토론회]인터넷상의 북한 매체 차단,북한에 대해 알권리는 없다? - 알 권리 침해 관점으로 보는 북한 매체 차단 문제 일시:  2022년 9월 22일(목) 오후 2시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개요 통일부는 최근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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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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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 생태계 위협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By | 입장, 표현의자유

더불어민주당은 4월 27일, ① 허위조작정보 규제 근거 마련, 타인 비판적 표현물에 대한 임시조치, 사실확인 및 반박내용 게재 의무화,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하 김종민 의원안, 의안번호: 2115428)과,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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