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in cooperation with the Institute for Digital Rights, has published an issue report titled <Research on AI policy and Issues in Key Areas in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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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2월 10-11일, 프랑스 파리에서 AI 행동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정상회의의 결과로 “사람과 지구를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공지능” 선언문이 발표되었다. 인공지능(AI)의 안전한 사용과 규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지구적 행사이지만, 시민의…
세미나 12. 3 비상계엄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사실을 확인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새롭게 구축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편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025. 1. 21.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해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정부가 제출한 재의요구서를 보면, 정부는 ① 개정안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과서…
제2회 시민사회포럼 “AI 민주주의와 영향을 받는 사람의 권리” 개최 2024년 12월 AI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AI에 대한 대응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AI가 우리 삶에 더욱 깊숙히 들어올수록 시민들의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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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부터 이상민, 정필모, 윤영찬 의원등 여러 의원들이 인공지능 법안을 발의하였다. 2023년 2월 14일, 21대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는 인공지능 법안을 갑작스레 통과시켰다. 인공지능 법안은 제정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위험에 대하여 공청회나…
오늘(12/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국민의 안전과 인권 및 민주주의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에 너무나 미흡하여 시민사회가 반대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위원장)」(이하 ‘AI 기본법안’)을 별다른 논의없이 졸속으로 통과시켰다….
1. 오늘(12/3)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AI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법사위에 제출하였습니다.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통과 AI 법안은 이른바 기본법이라고 하면서도 △ 금지된 인공지능에 대해 규정하지 않았고, △…
1. 지난 11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19개 인공지능법안(이하 ‘AI 기본법안’)을 병합심사하여 통과시켰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대안법안은 아직 공개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오늘 11/26(화)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누구를 위한 AI 기본법인가 - 입법 논의과정 공개하고, 충분한 공론화거쳐 입법 진행해야 - 산업진흥한다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 외면하지 말아야 1. 어제(11/2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심사소위가 19개 인공지능법안(이하 ‘AI 기본법안’)을 심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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