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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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명처리조차 하지 않은 “원본 개인정보”를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로 허용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인공지능 기술개발 명목으로 원본데이터 활용 무한정 허용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의원 등 10인은 2025. 1. 31. 인공지능(AI, 이하 “인공지능”이라고만 함) 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개인정보 원본 자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이하…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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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는 표적 광고 목적의 이용자 행태정보 수집시 동의를 받도록 즉각 규제하라
[공동성명] 구글, 메타의 개인 행태정보 불법수집을 인정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By 디정넷 | 개인정보, 입장

어제(2025년 1월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2년 9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과 메타가 표적 광고(소위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적절한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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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국외에서는 개인정보, 한국에서는 비개인정보?

By 디정넷 | 개인정보, 입장

1. 오늘(1/2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2024년 12월 31일 공개한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에 대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 이번 안내서(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개인정보’의…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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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단체를 위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가이드]와 [2024 디지털 보안 가이드] 제작

By 디정넷 | 개인정보, 캠페인, 프라이버시

✔️ 비영리 단체를 위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홈페이지 바로가기 ✔️ 2024 디지털 보안 가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우리 단체는 개인정보 안전 조치 기준을 이행하고 있나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 조치 방법은?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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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다수가 존재조차 모르는데 온라인주민번호 창설… 강제 생성, 무한 식별하는 연계정보 헌법소원 제기
[보도자료] 연계정보 국민식별 강제 정보통신망법 23조의5,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익명표현의 자유 침해

By 디정넷 | 개인정보, 헌법소송

연계정보 국민식별 강제 정보통신망법 23조의5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익명표현의 자유 침해 -국민 대다수가 존재조차 모르는데 온라인주민번호 창설 -강제 생성, 무한 식별하는 연계정보 헌법소원 제기 1. 오늘(10/16)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는 전자정부서비스를 비롯 마이데이터 등 거의...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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