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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동사무소에서 본인 여부나 대리인의 위임장을 제대로 확인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전입신고가 돼있거나 주민등록등본이 발급되는 바람에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라 생겨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입사지원서에 포함된 일부 항목의 자진 삭제를 권고했다. 가족의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가족의 배경 등을 선발 잣대로 삼을 수 있는 차별 요소라는 것이 이유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통윤·위원장 박영식)가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단어를 선정, 포털 사이트에 전달해 “검열이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사상 처음으로 인터넷 방송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조약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공공 영상 자원의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Global Governance of ICT: Public interest considerations / 12월 9일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지구적 거버넌스의 환경이 서비스 및 지적재산 등의 무역을 활성화시키는 구조로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라이오주파수, 위성 및 국제적인 통신에 대한 다각적인 규제환경 등은 시장중심적 구조로 변형되어가고 있다. 이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의 공공적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적 틀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전문가 그룹과 함께 국제시민사회는 정보사회와 관련된 현재 지구적 정책 구조와 ICT의 공공적 이익 사이의 균형에 대한 논의를 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WSIS 공식과정을 비판하고 시민사회의 대안적인 논의구조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대안회의들 –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위한 세계포럼 (이번호 인터뷰 꼭지를 참조) 및 WSIS? WE SEIZE! (네트워커 10월호 해외동향 참조) – 도 주목할 만한 행사들이다. 참고: www.wsis-online.net/event

우리는 여전히 지문날인거부를 실천함에 있어서 많은 장애를 만난다. 개인의 지문이 이미 전산입력되어 있는 그 많은 개인정보와 결합되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은 지문감식기 앞에서 모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 지문날인을 모든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은 온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며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등. 그 부당성을 열심히 알리지만 정작 사람들은 그것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