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시민사회들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생체여권 표준작업에 반대하고 나섰다. 3월 30일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PI),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진보통신연합(APC) 등 국제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체여권의 표준작업에 반대하는 항의 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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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네임은 어떤가. 도메인네임은 원칙적으로 선접수·선등록이다. 그래서인지 오프라인에서 광고와 좋은 상품생산 등을 통하여 유명한 상표를 가지게 된 상표권자보다는 도메인네임 선점자가 그에 대한 우선권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3·12 탄핵 사태 이후 온라인 게시판과 개인 홈페이지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규탄하는 목소리로 가득하다. 탄핵안 표결에 참여한 193명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성토와, 촛불시위 참여 제안, 4·15 총선을 통해 심판을 촉구하는 목소리, 그리고 내각제 개헌 음모론까지.
지난 11월 혼탁한 정치를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며 ‘의병’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알고 보니 이 ‘의병’들은 인터넷에서 모여 활동하며, 익살과 풍자가 가득한 패러디 작품을 사이트에 올리고 공유하며 사회·정치적 불만들을 쏟아내고 있었다.
우리 주변에 두개의 큰 통신 네트워크가 있다. 바로 인터넷과 전화망이다. 지금까지 이 둘이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오기는 했지만, 본질적으로 통신망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은 2003년 6월 25일, SCO와 IBM 사이의 분쟁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리차드 스톨만(자유소프트웨어재단 설립자) 역시 이와 관련된 글을 웹진 지디넷(ZDNET)에 기고하였다.
유닉스와 리눅스를 판매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인 SCO는 2003년 3월, 자사의 유닉스 기술을 IBM이 리눅스를 개발하는데 도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그 뒤 SCO분쟁이 쌍방소송으로 커지면서 과연 저작권이 리눅스의 발목을 잡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MP3의 등장으로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기 시작했다. 돈을 들이지 않아도 인터넷을 조금 뒤져보면 원하는 곡을 찾아 들을 수 있었다. 물론 내가 듣던 음악들이 그리 대중적인 것이 아니라서 찾는데 좀 노력을 들여야 했지만, 그래도 공짜라니 그 정도 수고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귀찮아져 버렸다. 그 정도 수고도 아까워져 버린 건 저장해 놓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만 되면 들을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벅스뮤직은) 역시 공짜다.
지난 3월 9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는 총선을 불과 37일 남겨놓은 상태에서 선거법 개정안의 인터넷 실명제를 통과 시켰다. 이로써 언론사를 비롯한 포털 사이트들은 선거관련 게시판에 실명 확인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위반시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