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발간 정보통신정책 2004-10호에 다음과 같은 연구가 실렸습니다.
http://www.kisdi.re.kr/imagedata/pdf/10/1020041001.pdf
MS Windows 관련 공정경쟁 이슈 －EU위원회의 MS 경쟁법위반결정을
중심으로－
연구원 이범룡, 주임연구원 이철남
지난 3월 EU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경쟁기업에 대해 통신 프로토콜에
관한 호환성 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행위 및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윈도우
운영체제에 끼워 판 행위를 EU 경쟁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구제조치로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과 끼워팔기를 금지할 것을 명령하고,
이와 함꼐 벌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하에서는 동 결정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5월 7일 정통부가 ▲개인정보 유출 ▲네트워크 장애 ▲해킹 ▲스팸메일 ▲불건전정보 유포 등등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 IT 분야, 세칭 사이버 분야의 행정권한과 경찰권을 통합하는 막강한 집단이 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통부의 망측한 논리대로라면 중앙행정기관은 경찰기관화 돼야 하는데, 그렇다면 대통령 선거는 경찰 우두머리 뽑기가 되나?
오는 6월 1일부터 25일까지 유네스코의 국제교육기획연구소는 자유소프트웨어 및 오픈소스소프트웨어에 대한 온라인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그리고 스웨덴은 공동으로 유럽 4억5천만 국민들의 통신기록데이터를 저장하는 새로운 시행령을 유럽연합에 제안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데이터를 12개월에서부터 36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다.
지난 5월 23일 미국의 전자개척자재단(이하 EFF)은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이 진행 중인 국가안보서한(NSLs) 위헌 소송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법정조언자 보고서를 제출했다.
인터넷은 조직에서 전개되는 수직적 인간관계를 수평적으로 완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자체는 기술적으로 수직적 관계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자가당착에 빠져있다.
컴퓨터에 쓰이는 이 훌륭한 글꼴들을 발명한 사람들은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일까? 혹은 글자는 인류의 공동자산이므로 다른 사람이 보다 쉽게 이용하게 하는 것이 좋을까?
작년 5월 14일부터 국회 앞에서 시작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인 시위가 1년을 맞았다. 그동안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 모임(이하 국폐모, www.antikukbo.net)’의 운영자 최창우 씨를 비롯해 150여명이 1인 시위에 참여해 왔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거나 햇볕이 따가울지라도…
몇년 전 냅스터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등장한 이후, 파일 공유 프로그램은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음악이나 영화 파일을 무료로 공유하려는 사용자와 프로그램 제작자에 맞서 음반 회사를 중심으로 한 지적재산권자들이 사활을 걸고 이를 막으려 해 왔기 때문이다.
의약품 특허권으로 인해 제약사는 비싼 약가와 독점권을 보장받는 대신, 하루 3만 7천 명 이상의 환자가 사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