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의원들은 2월 24일 전파식별시스템인 RFID에 대한 규제법안을 제출했다. ‘의회법 1834(Senate Bill 1834)’라 불리는 이 법안은 주로 RFID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프라이버시 침해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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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4일, 도쿄지방법원은 허가 없이 신문의 헤드라인을 사용한 것은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제시민사회들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생체여권 표준작업에 반대하고 나섰다. 3월 30일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PI),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진보통신연합(APC) 등 국제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체여권의 표준작업에 반대하는 항의 서한을 보냈다.
도메인네임은 어떤가. 도메인네임은 원칙적으로 선접수·선등록이다. 그래서인지 오프라인에서 광고와 좋은 상품생산 등을 통하여 유명한 상표를 가지게 된 상표권자보다는 도메인네임 선점자가 그에 대한 우선권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3·12 탄핵 사태 이후 온라인 게시판과 개인 홈페이지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규탄하는 목소리로 가득하다. 탄핵안 표결에 참여한 193명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성토와, 촛불시위 참여 제안, 4·15 총선을 통해 심판을 촉구하는 목소리, 그리고 내각제 개헌 음모론까지.
지난 11월 혼탁한 정치를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며 ‘의병’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알고 보니 이 ‘의병’들은 인터넷에서 모여 활동하며, 익살과 풍자가 가득한 패러디 작품을 사이트에 올리고 공유하며 사회·정치적 불만들을 쏟아내고 있었다.
우리 주변에 두개의 큰 통신 네트워크가 있다. 바로 인터넷과 전화망이다. 지금까지 이 둘이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오기는 했지만, 본질적으로 통신망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은 2003년 6월 25일, SCO와 IBM 사이의 분쟁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리차드 스톨만(자유소프트웨어재단 설립자) 역시 이와 관련된 글을 웹진 지디넷(ZDNET)에 기고하였다.
유닉스와 리눅스를 판매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인 SCO는 2003년 3월, 자사의 유닉스 기술을 IBM이 리눅스를 개발하는데 도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그 뒤 SCO분쟁이 쌍방소송으로 커지면서 과연 저작권이 리눅스의 발목을 잡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