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also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have provided an arbitration proposal regarding the expanded use of mobile phones which now includes playing music from MP3 files. The free MP3 files are played with an MP3 player facility on the phones (MP3 phones) and have now become a social issue. As it stands now, the proposal made by the government seriously violates the right of users and should be immediately withdrawn. Furthermore, any counterproposal must be revised to provide assurance of users’ rights.

■ “개인정보보호법 인권시민사회단체(안)” 공청회 개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27일 지난 1년간 연구·논의해 온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안)을 발표하는 자리를 갖고 바람직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방향에 대하여 정부·정당의 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들과 널리 토론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취지
전자정부를 비롯해 국가적인 정보화 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열악한 개인정보보호 체제는 많은 국민적 우려를 사고 있다. 특히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미비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전자정부 추진은 결국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로 불거져 많은 사회적 갈등을 낳았다.
민간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CCTV에 대한 규제나 의료정보와 같이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책이 전무하다시피 한 실

[성명서]
MP3폰,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라!

MP3폰의 무료 MP3 파일 이용이 논란이 되면서,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 등 정부가 중재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중재안은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정부가 내어놓은 중재안은 저작권보호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무료 MP3 파일의 경우, ‘음질을 전화통화 수준인 64Kbps로 제한하거나, 한정된 기간 동안만 재생할 수 있도록 제한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음질이나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용자들이 스스로 만든 음악을 MP3로 들을 수도 있으며, 자신이 구입한 CD로부터 MP3 파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혹은 영어 회화와 같이 음악이 아닌 MP3 파일도 있을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은 현재 음원제작자협회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와는 무관한

MP3폰 논쟁을 보면, 현상적으로는 사업자들 사이의 ‘밥그룻 싸움’으로 보인다. 소리바다와 벅스뮤직을 둘러싸고 이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음악 저작권자와 음반사들은 MP3폰의 음악 파일 복제 기능을 최대한 제한하고자 한다. 이동통신사나 휴대폰 제조업자들은 저작권 보호라는 사회적 한계 안에서 가능한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휴대폰의 음악 파일 복제 및 이용 기능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이동통신사 사이에도 현재 시장 점유율에 따라, 그리고 번호이동성 전쟁이 시작됨에 따라 이동통신사 간에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