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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로서의 의료정보가 갖는 독특한 특징은, 개인과는 한시도 분리될 수 없으며, 직접적으로 개인 자체를 구성하는 신체와 관련된 정보라는 점이다.

원칙적으로 정보처리과정에서 견제·균형의 시스템(system of checks and balances)을 도입하고 있다. 정부기관은 업무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해당목적에 한해서만 수집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수집된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던가, 다른 기관이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국회인권포럼(대표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정보접근권과 공개소프트웨어’ 세미나를 개최해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소수 OS 사용자들이 겪고 있는 정보접근권 침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유승희 의원(열린우리당)이 서상기·홍창선 의원 등 21명과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제출하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터넷주소관리업무를 분리해야 할 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NIDA)이 지난 6월 만 6세 이상 전국 1만7천3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5일 발표한 ‘통계로 본 국내 인터넷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10명 중 9명이 e메일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비용과 사회복지를 최소화하여 자본의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자본축적전략의 한 요체이다. 그 결과 빈곤의 그림자가 이 사회 전체를 드리우고 있다.

부당노동행위, 노동자감시가 신노사문화인가?
– 노동부의 KT ‘신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 선정에 대한 항의 성명

노동부는 16일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참여와 협력적 노사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10개 기업을 올해의 ‘신노사문화대상’ 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에 KT를 선정했다. 이틀 전 14일 ‘KT 인권침해 백서’를 발간하고, ‘KT 상품판매팀 노동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던 바 있는 우리로서는 실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노동부는 “KT 일부근로자의 인권침해논란은 대상기업의 심사가 10일 완료된 뒤 알게 됐다”고 한다. 그러나 인권단체연석회의가 KT의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최초로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던 것은 지난 5월이다. KT 상품판매팀 노동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실제 피해자들의 경험을 육성으로 들어보는 ‘증언대회’를 열어서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것도 지난 7월이다. 노동부와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