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AI CCTV 반대 기자회견

어린이집 AI CCTV 도입사업 즉시 중단 및 전면 폐기 촉구 기자회견

By | 개인정보보호, 노동감시, 얼굴인식, 인공지능
민간업체 기술개발에 아이들과 보육교사 인권 넘기는 안산시 규탄한다! ○ 일시: 12월 1일(수) 오전 10시 ○ 장소: 안산시청 ○ 주최: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 기자회견 진행 순서 사회자: 박인화(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부장)...
Read More

[입법 공청회] 디지털 노동감시 규제와 기본권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By | 개인정보보호법, 노동감시

사업장 내에서 CCTV, 인터넷 모니터링, 위치추적 앱, 생체인식 시스템 등 다양한 전자감시 시스템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소위 ‘보스웨어’를 통해 노동자의 근태를 모니터링하는 회사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Read More

[성명] 국정원이 사이버 사찰 기구로 부활하는가, 국가사이버안보법안(김병기안) 철회하라

By | 입장, 통신비밀

2021년 11월 4일, 국가정보원 출신의 여당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이하 김병기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 법안은 국가 사이버보안에 있어서 국정원의 권한을 상세히 규정하면서,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Read More

‘노동감시 대응 가이드’ 발간

By | 노동감시

※ <노동감시 대응 가이드> 책자를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1.11.24.수) https://forms.gle/pMdUK3PWfnJHka4Q9 노동감시 대응 사업단은 일터에서 진행되는 노동감시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Read More

[논평] 국가기관 등이 구축하는 생체정보활용 인공지능 시스템 전면 중단해야

By | CCTV, 개인정보보호, 생체정보, 얼굴인식, 인공지능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구축하는 생체정보 활용 인공지능 시스템 전면 중단해야 과기부 주도 인공지능 산업의 위험성 드러나 생체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민간기업 AI 학습용데이터 제공은 불법 개보위, 전국 지자체 추진 중인 생체정보...
Read More

9개 시민단체, 「개인정보보호법」정부안에 대한 입법 의견서 국회 제출

By | type,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국회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안 논의해야 무늬만 정보주체 권리강화, 내용은 여전히 개인정보 ‘활용’에 방점   오늘(11/16) 무상의료운동본부,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소비자시민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경실련, 민변 디정위 등 9개...
Read More

- 11월 18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 과제 국회 토론회 개최

By | 토론회및강좌, 프라이버시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 과제 국회 토론회 개최 – 11월 18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법')의 개정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공동주최로...
Read More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중단 및 법무부 장관 면담 요청 시민사회 기자회견 개최

By | CCTV, 생체정보, 얼굴인식,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중단 및 법무부 장관 면담 요청 시민사회 기자회견 개최 개인정보보호법과 국제인권규범 위반, 즉각 사업 중단해야 2021. 11. 9.(화)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공익법센터 어필,...
Read More

페이스북 상대 개인정보 소송의 의미와 전망, 온라인 기자간담회

By | 빅테크, 프라이버시, 행정소송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빅테크 공정성x투명성 사업단’을 구성하고 2021년 4월 16일, 페이스북(최근 '메타'로 사명 변경)을 상대로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 29일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에게...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