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주체인 국정원의 사찰정보·자료 관리 또 다른 국가 폭력 특별법 제정 위해 국회는 당장 논의 시작해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정원에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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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약화시키고 정치권력에 종속시킬 뿐 경찰위원회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수사경찰 조직 분리 필요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등 경찰을 통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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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 위원들에게 김규현 후보자의 부적격함 확인해 줄 것 요청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와 조작ㆍ은폐 사건 등에서 국정원장 후보자의 구체적 역할 확인 필요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는 오늘(5/24)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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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에서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 <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에서의 인권 가이드라인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으로 수행되었으며 진보넷 김민 활동가도 보조연구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에서 인공지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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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얼굴사진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쓰였는지 여부조차 확인해줄 수 없다는 법무부 - 개인정보 열람권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주체의 권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적극적 역할 촉구 1. 오늘 (5월 17일) 우리 단체는 20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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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아래의 공개서한에 단체연명을 했습니다. ECI(European Citizens' Initiative)는 유럽국제네트워크 그룹으로 Reclaim Your Face(얼굴 되찾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법(AI법)에 공공장소에서 얼굴인식 등 생체인식 대량감시 금지를 명백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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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안전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공공목적 CCTV 악용으로 정보인권 침해 사례 증가 개인정보와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시급 ∎ 일시 및 장소 : 5월 12일(목)…
AI로봇경호, 데이터 전면개방, AI학력진단 등 인권에 부정적 영향 우려돼 곳곳에서 인공지능의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단체들은 윤석열정부가 도입을 준비중인 인공지능들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 영역이라는 점에서…

산더미 같은 페이스북의 위법행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 모호하고 불명확한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위법적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페이스북 너머의 인터넷 활동 정보도 페이스북이 수집 1.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 (빅테크 공정성x투명성 사업단) 는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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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 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논의는 지난한 정파 논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는 여야 논쟁과 별개로 이때 쏟아진 언론 불신의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언론 자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