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3 0 [보도자료] 무소불위 국정원으로의 퇴행 반대한다 By hyiu | 개인정보보호, 입장, 통신비밀 "무소불위 국정원으로의 퇴행 반대한다" - 8개 시민단체, 방첩사령 개정령안 철회 · 전면 재검토 촉구 의견서 제출 - 국내정보수집, 대공수사권 복원 요구는 정치 개입 요청 - 정진석, 안철수 의원은 '대공수사권 이관...Read More
2023/01/11 0 [해외정보인권] 유엔 사이버범죄 협약안에 대한 시민사회 서한 By mana2022 | 인공지능, 인터넷거버넌스 편집자주 : 지난 2019년 10월, 러시아, 중국 등의 제안으로 UN 사이버범죄 협약 논의가 시작되었고 2022년 1월 협약 초안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협약이 국제인권을 충족시킬...Read More
2022/12/27 0 [보도자료] 8개 시민단체,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령안 철회ㆍ전면 재검토 촉구 의견서 제출 By mana2022 | 의견서, 입장, 통신비밀 - "방첩사령 개정안은 군 정보기관 개혁의 퇴행" - 8개 시민단체, 방첩사령 개정령안 철회 · 전면 재검토 촉구 의견서 제출 - 방첩사 직무 범위 · 대상 확대 통한 권한 확대에만 방점...Read More
2022/12/21 0 [해외정보인권] EU 인공지능 법은 이주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By mana2022 | 개인정보보호, 소식지, 얼굴인식, 인공지능 편집자주 : 2021. 4월 21일. 유럽 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에 인공지능법안을 발의했습니다. EU 인공지능법(AI Act)은 ‘고위험’ 인공지능의 개발과 사용을 규제하고, 인공지능시스템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활용을...Read More
2022/12/12 0 신원조사 관련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개정령 발령에 대한 입장[공동논평] 위헌적 신원조사로 권한 강화 꾀하는 국정원 By mana2022 | 개인정보보호, 입장, 통신비밀 위헌적 신원조사로 권한 강화 꾀하는 국정원 - 대통령실 요청 따른 국정원 신원조사 조항 신설, 상위법 개정 무력화 - 법률 근거 없는 신원조사는 위헌적, 입법으로 민주적 통제 강화해야 지난 11월 28일,...Read More
2022/12/08 0 [보도자료] 표적 광고를 위한 메타, 구글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개인정보위’에 신고 By mana2022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빅테크, 위치추적 - 메타, 구글…표적 광고를 위해 개인정보 불법처리 - 이용자 동의없이 웹사이트 및 앱에서의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 표적 광고를 위해 제3자(애드테크 업체)에 제공 - 구글, 이용자를 속여 불법적으로 위치정보 수집, 표적...Read More
2022/12/06 0 [공동성명] 개인정보보호법, 수사기관의 ‘원격 몰래 감시’의 문을 열었다 By mana2022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체정보, 위치추적, 입장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를 규탄한다 어제(12월 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강화한다는 명분이 무색하게 시민사회의 요구와 의견을 배제하였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산업계의...Read More
2022/12/01 0 [보도자료] 국정원에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맡길 수 없다 By mana2022 | 입장, 통신비밀 국정원에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맡길 수 없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의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안 반대 -'정부'로 뭉뚱그린 수행주체 규정으로 국정원의 실질적 권한 숨겨 -규정 모호해 자의적 권한 확대 통한 민간통신망 감시ㆍ사찰 우려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은 국가정보원(국정원)이...Read More
2022/11/24 0 빅테크와 정보인권(10)빅테크에 대한 규제기관과 이용자의 대응 By mana2022 | 개인정보보호, 빅테크, 얼굴인식 페이스북, 구글,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는 현재 인터넷을 둘러싼 많은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친구와의 소통에서부터, 호텔과 항공기 예약, 뉴스 유통과 여론의 형성, 영화, 음악, 게임 등...Read More
2022/11/22 0 [해외정보인권]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가 활동가들을 침묵시킬 수 없습니다. By mana2022 | 소식지, 정보공유, 표현의자유 편집자주 : 2022년 10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아랍의 봄' 시위는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가 인권활동가와 반체제인사의 생명줄이라고 할...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