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유튜브 채널 구체적 이유 통보 없이 삭제 구글 글로벌 인권정책팀에 문제제기하자 채널 복구 – 시민사회단체, 재발 방지 및 투명성 촉구 지난 3월과 4월에 걸쳐 4개 시민사회단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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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개보위의 산업계만을 위한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초안 폐기 요구 기자회견 개최해 -행태정보가 개인정보 아니라는 기업 요구 그대로 수용 불법적 개인정보 처리관행 합법화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아 1. 오늘(5/2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의 산업계만을 위한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폐기 요구 기자회견 -2025. 5. 20.(화) 오전 11시, 개보위 앞(정부서울청사 앞 광화문 방면) 1. 취지와 목적 메타, 구글 등 빅테크를 포함한 국내외 광고사업자들은…
내 일상은 AI 학습용이 아니다 [기고글 바로가기] - 참세상 요즘 우리가 쓰는 SNS는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 아니다.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구 트위터)와 같은 기업은 우리가 남긴 게시글 뿐 아니라 검색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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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헌법 21조를 수호하는 표현의 자유 대통령을 원한다!” -21조넷, 새 정부에 <표현의 자유 정책 과제> 제안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in Resolution 57/5, requested the Advisory Committee to prepare a study on the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on good governance. The Council specifically…
인공지능 시스템이 좋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제출 -AI 위험 완화하기 위해 인권영향평가 수행 필요 -영향을 받는 개인들이 AI 거버넌스 참여해야 유엔 인권이사회는 결의안 57/5에서…
21대 대통령선거 디지털·AI 시대 민주주의 정책 요구 -알고리즘 편향, AI 안전·실업,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 갈수록 심각 -차기 정부, 시민 권리와 환경 희생 없는 디지털 민주주의 국가 지향해야 1….
21대 대선 디지털·AI 정책 시민사회 제안 기자회견 -“AI 시대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일시 장소 : 2025.4.30.(수)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1. 취지와 목적 대선을 앞두고 여러 후보들이…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정보인권연구소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는 오늘(4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207858)」,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208904)」에 대한 입법의견서(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