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과 인권 관점에서 본 라인야후 사태 [오병일 대표 기고글 바로가기] - 참세상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의 네이버 지분을 매각하라는 일본 정부의 요구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한국의 기업과 기술을 강탈하려는 일본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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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1차-3차 영상](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23/12/국회토론회_1차-3차-영상.png)
[국회토론회] 1차 - 3차 영상 보기 빅테크 대응 국회토론회를 3차례 진행했습니다. 1, 2차 토론회에서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빅테크의 시장 독점에 미치는 영향, 표적광고(맞춤형 광고)와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주제로 다루었고요, 3차 토론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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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공정화·독점방지법 처리하라](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23/12/1-e1702445327527.jpg)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독점방지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자율규제보다 온라인플랫폼의 독점·영향력 규제 법제도 마련 절실 - 끊임없이 발생한 온라인플랫폼 갑질과 소비자 피해 재발 방지해야 - 88개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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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의 개인정보 독점과 표적광고 규제 2023년 9월19일 화요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23/09/2차토론회빅테크_웹자보최종.jpg)
빅테크의 개인정보 독점과 표적광고 규제 - 디지털플랫폼 공정시장 조성을 위한 빅테크 규제방안 마련 연속토론회➁ - 일시/장소 : 2023년 9월 19일(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1. 취지와 목적 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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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23/09/230914_구글독점사진.png)
구글독점의 실태와 빅테크 규제 토론회 개최 - 구글·유튜브, 인앱결제 강제·끼워팔기 등 독과점·갑질 공정위 조사·제재 - 해외 경쟁당국 데이터 독점과 착취남용 제재, 독점규제법 도입해야 - 앱마켓·음원업계·출판업계 등 피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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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독점의 실태와 빅테크 규제 토론회](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23/09/빅테크-최종2.jpg)
구글독점의 실태와 빅테크 규제 토론회 - 디지털플랫폼 공정시장 조성을 위한 빅테크 규제방안 마련 연속토론회➀ - 일시/장소 : 2023년 9월 14일(목)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1. 취지와 목적 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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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23/06/시민사회포럼-웹자보.jpg)
시민사회포럼 “빅테크: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인들” 개최 유튜브로 다시보기 최근 디지털 이코노미의 영향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지면서 빅테크 기업은 경제뿐 아니라 이미 산업구조 전 범위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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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의 정보기관인 NSA가 다양한 감시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 세계인의 소통을 저인망식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폭로했다. 구글, 페이스북, MS 등 글로벌 초국적 기업들도 프리즘(PRISM)을…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연구 2022년 12월](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23/02/인공지능-인권영향평가.jpg)
인공지능이 어느덧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챗GPT는 공개된지 두달만에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분석과 예측 등 디지털 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증대시켜 업무와 시스템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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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22/12/20221208_표적광고신고서제출.png)
- 메타, 구글…표적 광고를 위해 개인정보 불법처리 - 이용자 동의없이 웹사이트 및 앱에서의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 표적 광고를 위해 제3자(애드테크 업체)에 제공 - 구글, 이용자를 속여 불법적으로 위치정보 수집, 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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