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인식 체온 카메라와 코로나19 방역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해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얼굴인식 체온 카메라를 통한 코로나19 출입통제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지침 다만 민감한 생체인식정보인 국민의 얼굴인식정보 보호를 위한 과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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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가 이슈리포트 <정보인권> 통권 제10호로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얼굴인식 감시기술 사용과 인권 문제”를 발간했습니다. 이 연구는 4.9통일평화재단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으며 진보네트워크센터도 필자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최근 경찰은 치안활동에 첨단과학기술을 결합한 ‘스마트치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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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오류는 polic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제목 : 영국 AI조달지침 원문제목 : Guidance : Guidelines for AI procurement 원문링크 :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guidelines-for-ai-procurement/guidelines-for-ai-procurement 일시 : 2020년 6월 작성 : UK Offic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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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인식 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 특히 그중에서도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규제는 이미 세계적 이슈 중 하나입니다. 미국은 공공기관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거나 금지하는 조례들이 여러 지역에서 통과되고 시행되었으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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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과 산업 및 사회 전반에 걸친 거대한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도 인공지능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새로운 산업의 발전, 업무 효율성 증대 등 사회적・경제적 이익도 있겠으나,…
정부가 발의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행정기본법( 안)’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행정기본법(안)’을 검토한 결과, 제20조 자동적 처분에 대한 조항은 행정청에서 재량이 있는 처분을 제외한 모든 처분을 ‘자동화된…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는 공공기관 AI면접, 투명성과 책임성 필요 시민단체, 채용절차에 인공지능 알고리즘 사용한 공공기관 13곳에 정보공개 청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기관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신고 및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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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과 산업 및 사회 전반에 걸친 거대한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도 인공지능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새로운 산업의 발전, 업무 효율성 증대 등 사회적・경제적 이익도 있겠으나,…
최근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과 산업 및 사회 전반에 걸친 거대한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도 인공지능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새로운 산업의 발전, 업무 효율성 증대 등 사회적・경제적 이익도 있겠으나,…
번역오류는 polic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제목 :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 알고리즘 헌장 원문제목 : ALGORITHM CHARTER FOR AOTEAROA NEW ZEALAND 원문링크 : https://data.govt.nz/use-data/data-ethics/government-algorithm-transparency-and-accountability/algorithm-charter/ 일시 : 2020년 7월 작성 :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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