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 한때 인터넷에서는 무한하게 자유로울 것이라 기대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저절로 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이용자를 비롯한 시민들은 국가, 기업 등 권력자를 상대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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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을 위협하는 한미 FTA 재협상 논의 중단 촉구 한국의 약가정책을 공격하는 미국제약협회(PhRMA) 스페셜 301조 의견서의 부당성 지적 한미 FTA 협상단과 시민사회단체의 대화 세션 요청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지식연구소 공방, Knowledge 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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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한을 앞둔 11월 6일, 미국의 1천 2백만명 노동자, 농민, 환경, 소비자, 공익 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 연합(CTC: Citizens Trade Campaign)과 한국의 33개 시민사회 단체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한미 FTA 전면 폐기를 촉구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의 시민사회가…
수 신 : 각 언론사 한미 FTA 취재 기자 발 신 : 한미 FTA 폐기를 촉구하는 한미 시민사회 공동 네트워크 담 당 : 남희섭 (010-3925-2797, hurips@gmail.com) Arthur Stamoulis (202-494-8826, media@citizenstrade.org)…
◈ RCEP 협정, 한미 FTA에 미치는 악순환! 지난 10월 17일부터 인천 송도에서는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제20차 협상이 열렸습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인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자유무역협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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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첫 통상교섭본부장에 김현종씨가 내정되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진행할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으면서,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내 공공정책을 희생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첫 통상교섭본부장에 지난 한미 자유무역협정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았던 김현종 교수가 내정되었다고 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김현종의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에 절대 반대한다. 김현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FTA 협상을 주도하며,…
치명적 독, 한미FTA 비상 국민 토론회일시: 2011년 11월 22일(화) 오후 1시 30분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주최 :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자문위사회 : 정태인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자문위원)총론발제 – 이해영 (한신대 교수, 범국본 정책자문위원)발제1국가재정과 한⦁미 FTA- 신범철 (경기대 교수) 발제2한미FTA, 공공부문 민영화와 요금인상-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발제3문화다양성협약 충돌문제와 전자상거래- 양기환 (문화다양성포럼 상임이사) 발제4한미FTA, 농업과 먹거리의 위기- 장경호(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발제5한미 FTA 국회 비준이 한국의 건강 정책에 미칠 영향-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 발제6투자자_국가 분쟁 도입 이후에도 토지 공개념은 가능한가?- 이태경 (토지정의연대 사무처장)
지난 11월 22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한미 FTA 협정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날 통과된 저작권법에는 위헌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은 이행하지 않는 내용을 우리만 일방적으로 이행하는 불평등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US and EU are threatening lives of people living with disease now. The India-EU FTA is an agreement which risk patients’ health none the more than the KORUS FTA. Especially, the India-EU FTA endangers lives of people living with disease all over the world. We urge the Lee Myoung-bak government to abolish KORUS FTA immediately as well as the India government to stop the India-EU FTA negotiation. We also call for the India Supreme Court to dismiss Swiss pharmaceutical company, Novartis’ case toward India’s progressive patent 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