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이 정하고 있는 ‘비식별화’ 개념은 언제든지 ‘식별’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익명화’ 보다는 낮은 수준의 규범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디지털화된 정보(개인정보를 포함)의 조합 과정에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식별화’는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식별’이 된다면 ‘비식별화’ 하거나 정보를 폐기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지만, 기업들이 ‘식별’된 개인정보를 내부에서 행하는 위법적 행동을 정부나 감독기관들이 효과적으로 감시, 감독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2014년 8월 7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었습니다. 즉,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근거하여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외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법령은 1000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을 제한하고자 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의 취지를 훼손하기에 충분합니다. 이에 진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피한 것인지, 진보넷은 현행 법령을 분석해보았습니다.

11월 27일(목) 15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17호에서 정진우의 세월호 관련 청와대 앞 시위에 대한 공판이 열립니다. 이번 공판은 카카오톡 압수수색 수사기록을 포함한 증거자료들이 공개되고, 이에 대한 공방이 오고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진우씨의 혐의사실에 대한 공방 이외에도 카카오톡 압수수색에 대한 변호인들의 질의 및 공방 역시 오고갈 것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세계 주요 국가의 국민식별번호 및 목적별 번호 현황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주요 국가의 국민식별번호나 국가신분증에 대한 기존 연구는 있었지만, 교육, 복지, 보건의료, 조세, 금융, 통신 등 각 국가의 주요 사회영역에서 어떠한 식별번호가 이용되고 있는지, 한 국가에서 얼마나 다양한 식별번호가 이용되고 있는지, 각 식별번호는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등을 다룬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본 연구는 정청래 의원실과 진보네트워크센터가 공동으로 수행하였음.

이번 통계를 살펴보니 카카오톡 감청과 압수수색 논란 속에 정부가 법률에 따른 통계 발표를 왜 결사코 미루려 했는지 알 수 있었다. 최근 통신 감시가 뚜렷이 증가하는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