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규제모델 분석과 시민사회의 역할 (신종철)

정보사회로의 전환은 사회와 개인의 삶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예견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사회의 발전은 한편으로는 사회발전의 긍정적인 측면을 지님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사회의 불평등, 보다 정교화되고 음모적인 통제, 새로운 계급계층적 문제의 사회화 등의 우려도 낳고 있다. 정보사회의 발전속에 개인의 삶의 질의 변화는 양측면을 갖고 있다. 삶의 풍요가 한측면이라고 한다면 다른 한측면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침해의 우려이다.

범죄취약지 CCTV등 범죄감응장치 설치에 관한 연구 (표창원)

* 2002년도 치안정책 게재 논문

최근의 급격한 범죄증가는 각종 범죄학적 원인론 연구에도 불구하고 원인규명에 의한 대책을 강구하기 어려울 정도의 질적 양적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선진 각국에서는 범죄원인에 대한 학술적 탐구보다는 범죄의 억제와 통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며 그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환경설계에 의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경미 범죄의 소탕을 통한 범인성 환경제거(Zero Tolerance Campaign)”,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등의 기법이다.

CCTV는 이러한 각종 최신 범죄예방 및 통제기법의 공통된 수단이며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을 필두로 한 새로운 통신기법의 발달과 새로운 쾌락거리를 찾는 풍토 속에 타인의 은밀한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여 불법적인

cctv 활용 외국사례와 그 효과 (표창원)

cctv를 활용하는 외국사례들을 분석하여 그 효과와 제한규정을 알아봄 (파워포인트)

* 첨부파일은 한글 워디안 문서입니다
* 용량이 큰 황보열씨의 발제문만 포함한 파일

서 문

S-Card 문제는 그것이 처음 도입될 무렵인 2000년부터 제기되어 왔다. 애초 서울대학교 대학본부와 서울대 생활협동조합, 농협 등은 기존의 학생증을 현금카드와 교통카드 등의 경제적 기능을 첨가한 S-Card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으나 이러한 구상은 학생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학생들이 반대했던 주요한 이유는 S-Card가 정보의 집적을 조장하여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S-Card의 문제점을 우려하는 학생들의 모임인 ‘갸우뚱’ 등의 단체가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애초의 구상과 달리 S-Card와 함께 경제적 기능만을 가진 ‘경제카드’가 같이 도입되고 신입생들에게는 경제 기능이 없는 기존 학생증이 발급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문제가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었다. 똑같은 갈등이 매해 반복된 것이다. 2001년 신입생에게 S-Card

* 첨부파일은 한글 워디안 문서입니다
* 용량이 큰 황보열씨의 발제문을 분리한 파일

서 문

S-Card 문제는 그것이 처음 도입될 무렵인 2000년부터 제기되어 왔다. 애초 서울대학교 대학본부와 서울대 생활협동조합, 농협 등은 기존의 학생증을 현금카드와 교통카드 등의 경제적 기능을 첨가한 S-Card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으나 이러한 구상은 학생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학생들이 반대했던 주요한 이유는 S-Card가 정보의 집적을 조장하여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S-Card의 문제점을 우려하는 학생들의 모임인 ‘갸우뚱’ 등의 단체가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애초의 구상과 달리 S-Card와 함께 경제적 기능만을 가진 ‘경제카드’가 같이 도입되고 신입생들에게는 경제 기능이 없는 기존 학생증이 발급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문제가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었다. 똑같은 갈등이 매해 반복된 것이다. 2001년 신입생에게 S-Card

95년 당시 내무부가 추진했던 전자카드주민 사업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민연금증, 의료보험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지문 등 7가지 신상정보를 담은 통합카드 구상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한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인 등 여론의 반발에 부딪쳐, 3년여에 걸친 논란 끝에 결국 1998년에 계획 자체가 폐기되었다.

현재 지문날인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은 주민등록법인데, 여기에도 지문날인을 주민등록증에 수록할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국민을 상대로 열 손가락 지문을 ‘강제로’날인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따라서 현행 지문날인제도는 정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전국민을 상대로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