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전자 노동감시의 영역이 대폭 확장되어 노동인권과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노동자들은 별다른 대응 수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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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중에 게시판에 글쓰기를 위해서 모든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야겠다는 것은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거짓 정보에도 쉽게 현혹되는 아둔한 존재로 여겨 윽박지르는 행위이다.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에서는 정보인권 침해에 대한 제보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데 취업사이트의 회원정보 관리에 대한 걱정을 나타내는 제보가 꾸준히 올라왔다. 그래서 제보를 바탕으로 취업사이트들의 회원약관 및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살펴보았다.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대안 인증 수단 활용, 신분증의 개선, 별도의 개별 식별자 도입 등 여러 대책들은 최종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폐지라는 목표 하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우리 생활 곳곳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다반사로 쓰이고 있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어디 어디에서 수집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었다. 리니지 명의도용 사태로 주민등록번호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지난 2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사용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주목된다.
리니지 사태를 계기로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실명 인증 방식과 주민등록번호 남용 관행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다.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와 주민등록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 4월 17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
■ 사회 : 윤현식 (지문날인반대연대 활동가)
– 전자주민증 사업의 문제점과 행정자치부에 대한 규탄 발언 / 지음 (진보네트워크센터)
– 주민등록제도 개혁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필요성 /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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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증, 이래서 반대한다
1. 전자주민증 도입 필요성 전혀 없다!
행정자치부는 전자주민증 도입의 필요성으로 ▶ 프라이버시 보호 ▶ 위변조 방지 ▶ 온라인 인증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자주민증을 도입해야할 근거로 설득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 우선 행자부의‘프라이버시 보호’주장은 기만이다.
행자부는 마치 주민등록번호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