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경찰의 손에 놓인 2670만 2783명의 개인정보

과연, 인터넷 시대의 언론 탄압은 다르다. 과거 ‘검열’이란, 공권력이 사전에 책이나 음반, 영화의 내용을 검사하고 그 발표 여부를 허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인터넷 시대 공권력의 발휘는 ‘위축’(chilling effect)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 매일 수십만, 수백만 건의 내용 등록이 이루어지는 인터넷에 대하여 사전에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적어도 절차적 민주주의가 제도화된 국가에서는 위헌 논란을 비껴갈 수 없다. 그래서 오늘날 정권이 선호하는 것은 위축, 즉 자기 검열이다. 특히 수사기관의 수사는 착수만으로도 인터넷 여론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드디어,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려나 보다. 행정안전부는 8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28일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인권 운동의 오랜 숙원이었다. 돌이켜보면 지난 1996년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요구해 왔으니 말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본격적인 활동은 2003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논란이 계기가 되었다.

지난 8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86년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으로 출발하여 99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으로 이름을 바꾼 이 법률은 2001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조항을 추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되었고, 이번에는 ‘위치정보보호법’과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흡수하여 방대한 내용을 가진 법안이 되었다. 그러나 법제의 구분이나 규제 내용의 밑바탕이 되는 기준과 철학이 무엇인지 도통 모르겠다. 그저 이해관계자의 요구나 정권의 필요에 의해 짜집기 되어 누더기같은 현재의 모습이 된 것이 아닌가 싶다.

지구별을 여행하는 여행자들 중 유일하게 인간만이 서로를 불신하며 검사하고, 낙오시킨다. 검사와 결정은 국경이라는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선 위에서 이루어진다. 허가하는 권력과 허가받는 개인이 존재한다. 이러한 검사는 돈벌이를 위해 시작되었다고 한다. 자기들끼리 그어놓은 선을 자기네들이 발급한 증명서로 통과시켜주는, 그야말로 ‘쌩’돈벌이. 지금은 돈벌이와 함께 차별ㆍ배제ㆍ낙인이 자리잡고 있다.

아이덴터티(identity)라는 단어를 영어사전에서 뜻을 찾아보면 동일성, 신원, 독자성의 의미를 갖고있다고 나온다. 솔직히 우리말로 바꾸어도 그 뜻이 심오하고 다양하게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글에서는 온라인 세계에서 아이덴터티와 관련된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해결책(?)에 대한 모색과 논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칠게나마 살펴보도록 한다.

편집자주 : 이 매뉴얼은 Tor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고 사용하기 위한 매뉴얼입니다. Tor가 빠르고 안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중계서버relay의 역할이 중요한데, 중계서버로 설정하는 방법도 다음 기회에 소개할 것입니다. 웹진 액트온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세계 각국의 활동가들이 G8회담을 반대하기 위해 일본으로 가고 있다. 한국에서도 몇몇의 활동가들이 이미 일본으로 향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심상치 않다. 정상회담에 대응하는 국제포럼의 발표자라는 이유로 일본 공항에서 10시간씩 억류되었다 석방되는가 하면, 18시간이나 억류되었다 강제출국된 활동가도 있다. G8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성명에 따르면 그 활동가는 지난 3월에 홋카이도에 가서 G8 관련 반대활동에 참여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바 있는데, 이런 활동이 일본 정부의 표적이 되어 이번에 일본 재입국이 불허되었다고 한다.

정부는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를 ‘민간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한다. 미국 축산업계나 국내 수입업자 등 민간 ‘기업’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해에 거스를 수 있는 ‘규제’를 ‘자율적으로’ 할 것이라고 믿다니 참으로 놀랍다. 그런데, 기업들에 대한 ‘자율 규제’의 믿음은 그토록 강하면서도 왜 국민들의 ‘자율성’에 대한 믿음은 그토록 약한 것일까?MB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00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드러난 몇 개의 정책만을 보더라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타의 정책들은 주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지금 연일 벌어지는 촛불 집회를 바라보는 키워드 중 하나는 ‘자율성’이다. 집회에 ‘동원’되고 ‘지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제안하고 토론하고 스스로 결정한다.

작년에 미국에서 한 한국계 미국인에 의해 발생한 끔찍한 총기난사 사건이 있었다. 사건 직 후 한국 사람들은 미국인들이 한국[인]을 바라보는 생각이 안 좋아질까봐 당황스러워 했었고, 주미대사는 사과의 의미에서 금식을 제안하기까지 했었다. 곧이어 언론은 그가 사실상 미국사회에 의해 길러졌다며 미국 내 한인사회와 한국 국민들을 안심시켰다. 개인적 원인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회적 원인만큼은 미국에 있으므로, 한국사회 혹은 미국 내 한인사회의 책임은 없다는 이 논리는 범죄에 사회적 원인과 개인적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즉, 외부의 원인과 개인의 자유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