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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탄핵심사를 받는 동안 황교안 국무총리 체제 하의 행정자치부가,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영상정보를 보호하는 제정법이라니, 혹시 노동자와 소비자에 대한 영상 감시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일까요? 안타깝게도…
대통령이 탄핵심사를 받는 동안 황교안 국무총리 체제 하의 행정자치부가,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영상정보를 보호하는 제정법이라니, 혹시 노동자와 소비자에 대한 영상 감시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일까요? 안타깝게도…
진보넷은 언론노조 및 인권시민단체들과 함께 12월 8일 ‘고 김영한 비망록 중 민간인 및 법조계 사찰’ 분석 자료를 공개하고 김기춘의 구속을 촉구하였습니다. 12월 27일에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작정치 피해사례 발표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또 다른 비선이 작업에 들어간 걸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갑자기 보수 일간지와 경제지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슈가 있다. 규제프리존법 얘기다. 경제도 어려운데 국회는 ‘경제살리기 법안’에 손 놓고 있다고…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윤소하·추혜선은 오늘(12/1) 오전9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규제프리존법 뒤에 차은택-최순실-전경련, 뇌물죄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지난 5월 30일, 20대 국회가 시작되는 첫날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거액을 상납한 대기업들은 어떤 댓가를 받았을까요?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을 이어주는 고리 안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규제프리존이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추진되고 있으나 의료, 환경…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8개 시민단체와 국회의원 윤소하·추혜선은 오늘(11/30) 오전10시, 국회에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합작품 규제프리존법 문제점 진단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박근혜-최순실-전경련으로 이어지는 부패한 고리가 다 드러난 마당에, 국회가 규제프리존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사물인터넷의 경우 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의 예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최순실-청와대 국정농단 파문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국회는 비식별화를 비롯한 각종 빅데이터 규제완화 정책들에 대한 예산과 법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지원 및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등 ICT 신산업 관련 예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