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는 독자적인 정보인권 정책과제 발표와 별개로, 9개 시민·소비자단체 공동으로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시민·소비자 권리 실현을 위한 <4대 소비자 권리, 14개 개혁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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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 2017년 3월 17일(금) 9시10분, 국회 정론관 오늘(3/17) 4당(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만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논의한다고…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대선 정국이다. 5월 9일 대선이 끝나면, 새 정부가 들어설 것이다. 그런데 통상 대선 이후 꾸려지는 인수위원회에서 차기 정부조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지난 2014년 진보넷이 여러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구글에 대해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구글 본사와 구글 코리아 이용자의 개인정보 권리를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2월 국회에서 정부가 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개인신용정보 분석을 통해 신용불량자 중에서 사회보장급여 제공 대상자를 발굴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법이…
최근 여러 대선 후보들이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 산업을 위한 규제완화를 뜻하는 것이라면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4차 산업혁명 대책이 필요하다면 이용자와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나서야 합니다.
오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제12조 ①.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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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1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발굴하겠다는 미명하에 개인신용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법원이 구글 본사(구글 인코퍼레이티드, Google Inc.)와 구글 코리아 이용자의 개인정보 권리를 일부 인정하였다. 2월 16일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배기열)는 인권시민단체가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 공개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7년 2월 27일(화),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규제프리존법이 최순실의 청탁법임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지난 26일, JTBC “이규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