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주민번호없는 세상을 상상하기 힘들다면, 그만큼 우리가 이 체제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통제와 관리에 익숙해진 것이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한국의 주민번호 체제와 같은 것이 없어도 잘 돌아가고 있다.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주민번호의 위력은 배가된다. 주민번호 체제가 유지된다면, 한국에서 프라이버시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또 몇 년, 몇 십년 동안 주민번호 체제가 유지될지 모를 일이다.

민주사회의 정부라면 당연히 정책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전행정부의 논의 내용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지난 해 용역결과물에 대해서도 정보 비공개라니요. 용역결과물이 곧바로 안전행정부의 정책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용역결과물은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되는 공공정보입니다. 어떤 국가기밀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도 아닌 용역결과물을 공개하는 것이 안전행정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어떠한 지장을 준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오히려 용역결과물을 공개하고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언론, 국회, 일반 시민까지 다양한 참여자들의 검증을 받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는 것이 오히려 건설적인 정책결정 과정 아닐까요?

지난 2월 14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주민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번호의 전면개편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비용이나 혼란과 불편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우리는 유정복 장관이 전 국민의 주민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언제까지 땜방식 처방에 머물 것인가? 안전행정부는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의 폐기를 전제로 개편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된지 50여년이 된 현행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개편하기 위하여 민주당 민병두 의원실에서 지난 2월 12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종국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본질적인 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014년 2월 13일

현재 민병두․진선미, 김제남 의원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황이다.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지금, 국회가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역시 주민번호 변경과 임의의 일련번호로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주민번호로 인한 폐해가 명백하게 드러난 지금, 이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사상 최고의 기록을 또 한 번 경신했다.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 개인당 20건에 이르는 민감한 정보가 유출됐다. 이미 우리는 대량 개인정보 유출에 익숙해져 이번 대번 금융 개인정보 유출이 새삼스럽지 않다. 이번 유출 사고를 금융기관의 ‘보안인식 부재’의 문제로만 돌리고, 처벌을 강화하면 되는 것일까? 그 동안 발생한 수많은 금융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마다 정부는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유출 사고는 끊이질 않아 왔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 유출사고로 인한 정부 재발방지 대책 역시 개인정보 유출의 근본적인 원인은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 단체는 안전행정부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주민번호 제도의 개편 방향을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동시에 이번 개편이 ‘눈가리고 아웅’ 식의 땜방식 처방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주민번호 제도의 개편은 주민번호를 민간과 공공영역에서 두루 사용함으로써 만능식별번호로 만든 것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