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

* 퍼왔습니다

Clickwrap계약의 유효성(1)
Hotmail Corp.v. Van＄ Money Pie Inc., et al., 47 U.S.P.Q.2d 1020

사건요지
원고 Hotmail Corporation은 인터넷 이용자에게 무료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하여 송신되는 모든 메시지에는 자동적으로 원고의 도메인 네임고 로고가 표시된다. 인터넷 이용자는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원고의 웹 사이트상의 규역(terms of service)을 따를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이 규약은 ‘스팸'(요청하지 않은 상업적인 대량 메일)이나 포르노적인 메시지의 송신을 금지하고 있다. 원고는 본 규약에 위반하는 이용자의 계정(account)을 해약할 수 있다. 원고는 계약위반 등을 근거로 피고들에 대한 가처분의 금지명령을 청구하였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들은 포르노그래피· 서비스광고 등의 스팸메일을 몇 천명이나 되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송신하기 위하여 다수의 Hotma

* 퍼왔습니다

홈페이지에 자료실게시판을 개설한 자가 게시물의 등록과 관련하여 어떠한 직접적인 행위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그 게시물의 등록과 관련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서울지법 1999.12.3 선고 98가합111554판결

사건개요
누군가가 멀티미디어 저작도구인 칵테일98을 제작하여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에 등록한 저작권자인 칵테일 주식회사의 승낙없이 자료실게시판에 ‘cocktail’이라는 제목으로 ‘멀티미디어저작도구인 Cocktail입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프로그램을 zip파일로 압축시킨 문서인 cocktail.zip파일을 첨부하여 등록하였다. 그 후 당해 회사가 위 자료실게시판에 게시물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이를 항의하자 곧바로 위 자료실 게시판을 폐쇄하였으나, 그때까지 업로드된 프로그램의 조회건수는 약 400회에 이르렀다. 이에 대하여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칵테일 주식회사는 저작권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배상을, 그 프로그램개발자는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 4. 25. 2001헌가27 〔합헌〕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등 위헌제청】

【당 사 자】
제청법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당해사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1고합5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 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00. 2. 3. 법률 제6261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김○규는 충남 서천군 ○○면 소재 ○○중학교의 미술교사로 재직 중이던 2000. 1.경 인터넷상의 한국통신 메가패스 개인홈페이지 공간에 자신의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그곳에 자신이 제작한 미술작품, 사진 등 영상들을 게시하였다.
(2)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는, 위 영상들 중 남녀의 성기나 성행위 장면을 묘사한 그림 영상 4개와 김○규 부부의 실제 나체를 찍은 사진 영상 1개를 게시한 행위는 전기통신

문화연대 내부 법률워크숍

청소년 기본법

1.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청소년기본법은 1991년 청소년육성법에 대한 대체입법의 형태로 제정되어 1991년 12월 31일 공포되었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수련활동 실시의 필수 요소인 청소년 지도자의 양성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 수련활동에서 사용될 수련거리의 개발에 관한 사항,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① 청소년기본법의 내용 및 구성
청소년기본법은 현 문화관광부가 ‘문화체육부’이던 때에 제정된 법으로 청소년의 활동을 수련활동에 극히 치중하여 보고 있다. 청소년기본법 전체에서 수련활동 관련 조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34.2%이다.(3장 수련활동 지원 10개 조항, 4장 청소년 수련시설 4개 조항, 5장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등 6개 조항) 그 외에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조문(제7장 청소년상담원, 제8장 청소년육성기금의 설치 근거)이 27%이며 기타 청소년정책의 총괄(8개 조항)과 청소년 복지(

문화연대 내부 법률워크숍

청소년 보호법{{) 문화연대에서는 청소년보호법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청소년보호법의 독소조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

1.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1997년 7월 1일 공포된 청소년보호법은 “우리 사회의 자율화와 물질만능주의의 경향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음란, 폭력성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 등의 청소년에 대한 유통과 유해한 업소로 청소년 출입 등을 규제함으로써,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하여 제정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상에 설치근거를 두고 활동하고 있으며, 법 제정 초기에는 문화체육부 소속이었으나 이후 1998년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국무총리직속위원회로 개편되었다.

① 청소년 연령
청소년보호법이 처음 탄생하던 당시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 연령 규정은 만 18세였으나 이후 1999년 7월 개

문화연대 내부 법률워크숍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1.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은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의 성을 매매하거나 알선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흡하다는 판단하에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은 음란물을 상업적 의도에서 제작·유포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주의와 신상공개채택, 불법고용 및 매매춘 청소년에 대한 불처벌주의 채택{{) 그러나 검찰은 시행 1년 후인 2001년 7월, 청소년 성매매의 재발 및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청소년과 성행위를 한 성인은 물론 해당 청소년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법무부에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여성·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이의 추진을 무기한 유보키로 하였다．
}}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① 신상공개 규정
청소년 성범죄자에게 적용되는 대표적인 법률은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의 규정, 등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보내는 청소년보호법 개정 요구안입니다.
52개 시민사회단체와 2곳의 국회의원실이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상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권한 및 심의조정권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7조 중 동성애를 변태적 성행위로 규정한 부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중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하는 것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7조 중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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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새로운 시민문화운동의 창조”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1.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이하 문화연대)는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의 자율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2000년 1월에 낸
청소년 성보호법 설명자료입니다.

1. 제정취지 및 성격
2. 청소년 보호연령 및 정의
3. 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등의 처벌
4.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
5.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6. 기타 규정

< 참고자료 >

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다. 주요 국가의 청소년 매매춘 대책 현황
라. Megan’s Law (메간법)와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공개의 실례 : 캘리포니아주 레딩시의 경우
마. 일본의 「兒童賣春, 兒童포르노에 관계되는 行爲등의 處罰 및 兒童의 保護 등에 관한 法律」
바. 청소년보호시설 현황(선도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소년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남녀를 말한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 함은 청소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청소년과의 성교행위
나. 청소년과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함은 청소년이 등장하여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청소년의 수치심을 야기시

청소년보호법
(법률 제5817호)

第1章 總 則

第1條(목적) 이 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 ·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2. “매체물”이라 함은 제7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第8條 및 第12條의 규정에 의하여 靑少年保護委員會가 靑少年에게 有害한 것으로 決定하거나 確認하여 告示한 媒體物
나. 第8條第1項 단서의 규정에 의한 各 심의기관이 靑少年에게 有害한 것으로 을 말한다.議決 또는 決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