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지난 13일 국회 과방위에서 일명 ‘류희림 탄핵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방심위원장을 탄핵소추가 가능한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바꾸는 것을 뼈대로 한다. 국회가 심의기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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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SRHR(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과 정보접근권 2021.4.27.화 16~18시 지난 2019년 3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민 온 웹의 접속을 차단했다. 위민 온 웹은 여성의 재생산권과 관련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홈페이지이다. 그러나…
지난 10월 1일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 특별위원회’의 박광온 위원장(이하 박광온 의원)은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와 차별이 담긴 정보와 표현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에 대해 동감하는 바이나, 해당 종합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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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3일 10개 미디어 시민단체들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간담회는 우리단체들이 제안한 「2019년 11대 미디어 개혁과제」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우리단체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확인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불법정보에 대한 단속을 위해 SNI(Sever Name Indication) 차단방식을 도입하였다. SNI 필드는 인터넷 보안접속(https) 과정에서 암호화 되지 않고 평문으로 전송되는데, 이 필드에서 차단 대상 도메인을 인식하여 차단하는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1 1 일시 : 2월 13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정론관(기자회견)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피해자 증언대회) 박근혜 정권이 법조계, 언론계, 문화계, 교육계, 세월호, 종교계,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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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대 망령 불법사찰은 헌법질서 유린행위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합진보당대책위원는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이하 업무일지)를 통해 드러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
블랙리스트 이외 법조인 사찰, 언론사 개입, 극우단체 동원 등 고(故) 김영한 수석 업무일지대로 집행되었을 가능성 커 국회 운영위 등은 2월 임시국회에서 진상조사에 나서야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몸통’으로 청와대가 지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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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조윤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개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 내용중 당시 청와대의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내용을 다룬 특별페이지를 제작했습니다. 비망록이 짧은 메모로 이루어져 있어 이해하기…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박근혜 정권이 청와대 수석회의를 통해 정권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탄압을 사전에 기획하고 보복을 진행해왔다는 것이 하나 둘 확인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언론∙문화예술∙노동∙시민단체들은 오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