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사회단체들과 진보적 인터넷언론사들이 우려한대로 5・31지방선거 기간동안 실시된 인터넷 게시판실명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준비되고 있어 인터넷실명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장되고 있다. 이상배 한나라당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실명확인의무및책임제한등에관한법률안’(아래 실명제법안)은 신문사, 방송사, 정당, 정부산하기관, 포털사이트 등의 인터넷 게시판을 전면 실명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8일 마을어귀에 주민감시 CCTV가 설치되었음을 고발했다. 뒤늦게 19일 발표된 경기경찰서의 해명에 따르면 세 대의 CCTV가 이미 설치되었으며, 앞으로 더 추가될 것이라고 한다.
[성명서] 정말로 악취가 진동하는 곳은 어디인가?
– 시대착오적인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6월 5일,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실 주최로 가 개최되었다. 이날 법안의 주요 골자는 공공기관, 인터넷언론사, 포털사이트, 방송사업자, 정당, 대학,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 실명인증시스템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시행에 이어, 사실상 인터넷 전반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이성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주장하며, 이 법안의 철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지난 2003년 정보통신부에서 인터넷 실명제 정책의 시행을 언급한 이후, 인터넷 실명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다시 한번 명확히 하자면, 현재의 논쟁은 ‘실명제인가, 익명제인가’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실명이든, 익명이든, 그 중간의 어떠한 시스템이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 및 선거실명제 폐지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06년 5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장소 : 여의도 국민은행 앞(국회 앞)
주최 : 선거실명제폐지공동대책위원회
○ 발언자
– 사회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규탄발언 :
* 이정무 (민중의소리 편집국장)
* 이용근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사무국장)
* 윤현식 (민주노동당 정책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 이종회 (민중언론참세상 발행인)
○ 기자회견 이후 실명제 폐지 퍼포먼스
– 마우스 및 키보드 깨기
– 침묵시위
[성명서] 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철회하고 선거시기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 통신비밀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들을 침해하는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인터넷실명제의 이행 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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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 : 이하 연명 단체
* 수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선거 담당기자
* 제목 : 불법을 자행하며 인터넷 실명제 시행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
* 날짜 : 2006년 5월 17일
* 실명제반대 홈페이지 : http://www.freeinternet.or.kr
* 문의 :
– 민중언론참세상 김삼권 (02-701-7688)
– 진보네트워크센터 김정우 (02-774-4551)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02-766-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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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불법을 자행하며 인터넷 실명제 시행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
– 선거법 위반 종용하는 인터넷 실명제 즉각 중단하라!
– 개인정보 침해하는 인터넷 실명제 즉각 중단하라!
–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만들
[성명서]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시범서비스를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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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이하 연명 단체
수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기자
제목 :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시범서비스를 거부한다.
날짜 : 2006년 5월 3일
문의 :
– 민중언론참세상 김삼권 (02-701-7688)
– 진보네트워크센터 김정우 (02-774-4551)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02-766-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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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시범서비스를 거부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실명인증시
스템을 설치하라고 요청하고, 5월 초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
다. 그동안 수차례 지적했듯이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들의 정치적인
표현과 언론의 자유
선거 중에 게시판에 글쓰기를 위해서 모든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야겠다는 것은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거짓 정보에도 쉽게 현혹되는 아둔한 존재로 여겨 윽박지르는 행위이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기 전에 인터넷 언론사들은 정치·선거 관련 기사에 대한 의견 게시판에 실명확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다면 인터넷 언론사들은 실명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을까.
이번 5.31 지방선거는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되는 첫 선거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인터넷 언론사와 네티즌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지방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지금, 과연 이들이 인터넷 실명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예정대로 강행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