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망중립성 정책을 폐기한 여파인지, 국내에서도 망중립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망중립성 주장의 상당부분은 케케묵은 논리입니다. 콘텐츠 제공자도 망사용료를 내야 한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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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포털 사이트, SNS 등이 관리하는 대형 서버들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고객의 개인 정보를 취합하고 관리한다. 그들은 고객들에게 말한다. 단 몇 번의 클릭이면 공짜로 SNS 친구들을 만들어 소통할 수 있고, 공짜로 블로그, 카페 등을 운영할 수도 있으며, 또 공짜로 수많은 제품들의 가격을 비교할 수 있다고…
3월 1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분야를 빅데이터의 테스트베드로 추진하겠다고 하네요. 실제 그 내용은 금융 분야에서 개인정보의 공유와 상업화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금융 개인정보 역시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
지난 4월 3-4일,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최의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이 개최되었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 의제의 경우 지난 2월 제2차 해커톤에서의 합의에 이어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여전히 많은 세부 쟁점에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외 67개 연대 단체들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통상정책 및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며 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외 17개 연대단체들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지적재산권 정책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이 의견서를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유엔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4년 6개월마다 검토하는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의 세 번째 주기의 한국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심의에서는 95개국이 총 218개의 권고를 내놓았습니다. 위 국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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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일, 국회 교문위 대안으로 제출된 이 법안은 저작물의 사적이용 범위를 축소하고, 정보 매개자의 면책 범위를 조약에서 약속한 것과 다르게 줄이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한국저작권보호원에게 해외 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등 시대에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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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인권 보장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국가가 자국의 인권 문제를 파악하고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실천을 하도록 고안된 국제적인 장치 중 하나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정부가 5년 주기로 달성해야 할 인권 목표과 계획을 설정하는 것이지요. 이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