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ll disclosure: Marking a legal victory for big tech transparency in South Korea – By Maja Romano(APC) We are pleased to share that the 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APC),…
편집자주 : 인도-파키스탄 갈등을 계기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허위정보와 혐오 발언의 확산이 다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콘텐츠는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키고 공론장을 위축시킵니다. 지난 계엄 이후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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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대, 정보주체 권리 보호 위한「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발의 -프로파일링 정의, 열람권 및 고지받을 권리 확대 등 정보주체 권리 보장 1. 오늘(8/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대, 정보주체 통제권 보장 위한「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발의 기자회견 프로파일링 정의, 열람권 및 고지받을 권리 확대 -일시 장소 : 2025.8.12.(화) 11:20, 국회 소통관 1. 취지와 목적 최근 빅데이터 및…
국가인권위원장 자격 없는 안창호씨 고발 및 진정 기자회견 “이제는 말도 아깝다. 사퇴하고 처벌받아라” -8월 4일(월)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1. 취지와 목적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편집자주 : 이번 해외정보인권은 2025년 7월, 유럽의 시민사회 단체, 학계,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공개 서한으로,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디지털 규제 체계 단순화 종합입법안(Digital Simplification Package)’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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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가명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전면 박탈한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SKT가입자가 SKT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의 정지를 요구하였고, 사실심 법원은 모두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하였으나, 원고 패소 취지로 원심판결을…
AI 위험 법적조치 유예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국가 전반의 AI 정책 수립·집행 산업육성, 시민안전 균형잡힌 시각 필요 1. 어제(7/1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다. 이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