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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신임 정보통신부 장관과 노무현식 신자유주의
삼성전자 진대제 디지털미디어 총괄사장이 새 정부의 첫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진대제씨는 삼성 ‘반도체 신화’의 주역으로 알려져 있고 업계는 그의 입각을 반기는 분위기이다.
노무현 정부가 그를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새 정부의 정보화에 대한 관점을 잘 드러낸다.
김대중 정부에게 정보통신은 지구적 신자유주의 체제에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위한 물적 기반이자 주목받는 새로운 상품 영역이었다. IMF 체제로 신자유주의적 경제 합리화를 요구받은 김대중 정부는 출범 초기서부터, 고용을 창출하는 실업 대책으로, 재벌에 대비되는 자유주의적 기업 구조로, 신자유주의적 금융 자본화의 모델로 정보통신 산업, 일명 벤처 산업을 선호하였다. 그리하여 다소 비(非)자유주의적 방식으로 – 막강한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묻지마 투자를 유도하여 정보통신 산업이 인위적으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