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발간 정보통신정책 2004-10호에 다음과 같은 연구가 실렸습니다.
http://www.kisdi.re.kr/imagedata/pdf/10/1020041001.pdf
MS Windows 관련 공정경쟁 이슈 －EU위원회의 MS 경쟁법위반결정을
중심으로－
연구원 이범룡, 주임연구원 이철남
지난 3월 EU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경쟁기업에 대해 통신 프로토콜에
관한 호환성 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행위 및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윈도우
운영체제에 끼워 판 행위를 EU 경쟁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구제조치로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과 끼워팔기를 금지할 것을 명령하고,
이와 함꼐 벌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하에서는 동 결정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5월 7일 정통부가 ▲개인정보 유출 ▲네트워크 장애 ▲해킹 ▲스팸메일 ▲불건전정보 유포 등등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 IT 분야, 세칭 사이버 분야의 행정권한과 경찰권을 통합하는 막강한 집단이 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통부의 망측한 논리대로라면 중앙행정기관은 경찰기관화 돼야 하는데, 그렇다면 대통령 선거는 경찰 우두머리 뽑기가 되나?
“14일 오후 한국경제신문사가 제공하는 컴퓨터통신망 케텔(KETEL)의 공지사항란에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에서 알려드립니다’란 제목의 이색 제안서가 등장했다.
오는 6월 1일부터 25일까지 유네스코의 국제교육기획연구소는 자유소프트웨어 및 오픈소스소프트웨어에 대한 온라인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그리고 스웨덴은 공동으로 유럽 4억5천만 국민들의 통신기록데이터를 저장하는 새로운 시행령을 유럽연합에 제안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데이터를 12개월에서부터 36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다.
모잠비크 정부는 ‘파코모잠비크’ 제약사에게 에이즈 치료약 특허권에 대해서 강제실시권을 부여했다.
지난 5월 23일 미국의 전자개척자재단(이하 EFF)은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이 진행 중인 국가안보서한(NSLs) 위헌 소송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법정조언자 보고서를 제출했다.
인터넷은 조직에서 전개되는 수직적 인간관계를 수평적으로 완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자체는 기술적으로 수직적 관계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자가당착에 빠져있다.
남자다움은 장사가 된다. 남자다움이라는 실체도 없는 말에 털 난 가슴에 설레는 뭇 남성들이, 기꺼이 바지춤을 뒤져 돈을 낼 것이다. 그래서 이라는 플롯도 없는 만화가 꾸준히도 나올 수 있었나 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구호가 있다. ‘미래 세대의 필요 충족 능력의 감소 없이 현 세대의 필요 충족을 보장하게끔 인류는 발전을 지속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가 이 구호의 이면에 들어앉아 있다. 간단히 말해 환경을 보전하면서 발전을 계속 가져가자는 것이 이 구호의 의미다. 그런데 그게 과연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