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청계천 CCTV 철거 요구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By CCTV, 입장

실효성없는 CCTV 설치 반대!
경범죄 잡으려 시민들의 정보인권 침해 규탄!
청계천 CCTV 철거 요구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1. 기자회견 취지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 강남경찰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증명된 CCTV를 확장 설치하고 있는 상황

– 또한 CCTV로 인한 시민들의 정보인권 피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제할 법률적 기반이 전혀 없는 상황

– 기본적인 인력으로 관리하기 충분한 경범죄(노상방뇨, 오물방치, 침뱉기 등)를 잡는다며, CCTV를 설치하는 서울시청과 서울시설관리공단을 규탄

2. 기자회견 일정

– 일시 : 10월 27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청계천광장앞

– 주최 :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다산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 기자회견 순서

1. 기자회견 취지 설명 (다산인권센터 박김형준)

2. 청계천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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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서둘러 처리하라!

By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성명]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촉구 성명서
국회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서둘러 처리하라!

지금 우리는 사실상 프라이버시가 소멸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동안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온 휴대폰까지도 국가정보원에 의해 광범위하게 도청해왔음이 최근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소위 ‘개똥녀’ 사건은 우리 사회의 프라이버시 소멸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다. 전자정부 민원발급이 위·변조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중단된 것 또한 세계적인 망신거리이다. 연예인 엑스파일 사건을 비롯하여 각종 정부기관과 기업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하루에도 몇 건씩 드러나고 있다. KT나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등에서 자행되고 있는 기업주 측의 노동 감시는 신종 산업재해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오히려 인터넷 실명제나 전자주민카드 등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제도들을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인권과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는 개발·이윤지상주의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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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05 빅브라더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By 토론회및강좌, 프라이버시

2005 빅브라더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2005년을 빛낼 빅브라더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올 한해동안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기업들, 노동자들을 감시한 사업주들, 국민에 대한 감시에 앞장섰던 공공기관, 프라이버시를 크게 침해한 사업들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우리의 인권과 사회를 지킵니다.

□ 모집 부문
–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상 : 올해 프라이버시를 가장 많이 침해한 사업 혹은 프로젝트
– 가장 가증스런 정부상 : 올해 프라이버시 침해에 가장 크게 기여한 정부 부처 혹은 공직자
– 가장 탐욕스런 기업상 : 올해 프라이버시 침해에 가장 크게 기여한 기업 혹은 기업인

□ 참여 방법

1. 추천인의 자격에 제한은 없습니다. 빅브라더를 알고 계신 누구나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2. 2005 빅브라더상 홈페이지(http://www.bigbrother.or.kr)의 각 부문별 후보 추천 게시판에서 후보를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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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05 빅브라더상 조직위원회 발족식

By 입장, 토론회및강좌, 프라이버시

2005 빅브라더상 (Big Brother Award Korea)
“빅브라더는 항상 당신을 보고 있다”

■ 일시 : 10월 11일 (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 (프레스센터 7층)

■ 순서
– 2005 빅브라더상 행사 개최의 의미
– 2005 빅브라더상 개요 소개
–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촉구 성명서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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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빅브라더상 (Big Brother Award Korea)
“빅브라더는 항상 당신을 보고 있다”

빅브라더(Big Brother)는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의 소설 에 나오는 “정보의 독점과 일상적 감시를 통해 사람들을 통제하는 감시 권력”을 의미합니다. 소설이 나온 지 이미 수십년이 지났지만, 소설 속에 나오는 빅브라더는 오히려 현대 전자감시 사회에 더 잘 들어맞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지문, 홍채와 같은 생체 정보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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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본인확인 의무화하는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 반대한다

By 실명제, 입장

[기자회견] 본인확인 의무화하는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 반대한다
– 인권시민사회, 언론, 노동조합 공동기자회견 –

□ 일시 : 2005년 10월 6일 오전 10시
□ 장소 : 정보통신부 앞
□ 공동주최 :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권시민사회단체(광주인권운동센터, 구속노동자후원회,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다솜교회, 미디액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언론 참세상, 불교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회의 한국위원회, 언론개혁기독교연대, 오산노동문화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평화마을 피스넷,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29개 단체)

1) 사회 :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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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즐

By 월간네트워커

세로 열쇠 2. 정규가 아닌 것. 3. 일정한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의 사이트. 4. ‘개인정보(Private data)를 낚는다(fishing)’라는 의미의 합성어로, 불특정 다수에게 메일을 발송해 위장된 홈페이지로 접속하도록 한 뒤 인터넷 이용자들의 금융정보 등을 빼내는 신종사기 수법. 6. 손등의 혈관 모양으로 사람을 식별하는 생체정보 인식기. 7. 클럽에서 메탈이나 록, 힙 합을 연주하는 그룹을 통칭 9.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다는 제도. 14.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그 단체 사이의 협정으로 체결되는 자치적 노동법규. 15. 그때 그때의 형편을 따라 모략을 잘 꾀하는 사람 18. ‘하찮은 존재’를 비유하여 이르는 말. 20. 땅이 조금 높고 비탈진 곳. 가로 열쇠 1.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쉽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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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By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11월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열리는 제2차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를 앞두고 마지막 준비회의가 지난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 이번 준비회의의 최고 쟁점사항은 인터넷거버넌스(IG)와 정상회의 이후 집행계획(Followup)에 대한 논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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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By 월간네트워커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실은 ‘개인기준 목적별 편제방식’을 주 내용으로 하는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21일 국회 기자실에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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