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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정부는 코로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돌봄 공백 외면 말고 책임을 다하라 2년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19의 유행 상황은 수많은 환자와 위중증, 사망자에 대한 통계를 무감각하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높아진 확진자 숫자에...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경찰청공고제2022-5호)에 대한 의견서 제출 수사 과정에서의 차별금지 원칙과 차별금지사유 강화 노인,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권리 보장 1.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오늘(3월 28일)...

▣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법무법인지향X진보네트워크센터X정보인권연구소 【3차포럼】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 패키지, 어떤 내용인가 ㅇ 일시 : 2022년 3월 23일(수) 오후4시 ㅇ 사회 : 김묘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ㅇ 발표 : –…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20대 대선, 각 후보들의 정보통신 및 정보인권 정책은? 20대 대선 후보자들은 신기술 발전으로 더욱 위태로워진 정보인권에 대해 어떤 정책을 갖고 있을까요? 진보넷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1월 18일…

</>정보인권 사이버안보 기본법안 당장 폐기해야! 국가정보원을 사이버 사찰기구로 만드는 사이버안보 기본법안(조태용 의원 대표 발의) 국가사이버안보법안(김병기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논란이 한창입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2월 초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를...

편집자주 : 이번에 소개할 것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데이터 법 초안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해당 법안의 골자는 누가 데이터에 접근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이...

▣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법무법인지향X진보네트워크센터X정보인권연구소 【2차포럼】 왜 미국은 가장 강력한 빅테크 규제 추진 국가 중 하나가 되었나? ㅇ 일시 : 2022년 2월 23일(수) 오후4시 ㅇ 사회 :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