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윤리·인권침해·노동탄압 선도기업 이마트 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이마트 공대위)는 2013년 1월 29일 신세계․이마트의 개인정보법 위반 등 노조파괴, 인권유린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고소고발장을 서울지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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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는 방송장악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 탈법적인 행위를 자행했다. 즉, 구조보다는 정부의 ‘의지’, 그리고 이를 집행한 사람이 문제였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굳이 구조의 문제를 짚자면, 방통위에 독임제적 요소를 가미하여 최시중이 주도적으로 패악질을 실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었다는 점 정도이다. 그래서 인수위가 규제, 진흥의 분리를 얘기했을 때, 방통위를 본래적인 합의제 위원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방통위에 대한 감정적 반감은 크지만, 시민사회 입장에서 방통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자고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해외 정보인권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의 결과에 대해서 On the Results at the WCIT by 셔윈 시(Sherwin Siy), 12월 14일 편집자주: 2012년 12월 3일-14일, 전기통신연합 ITU가 주최한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에서 개정된 국제통신규약(ITR)을 두고 전세계적으로…
이달의 북킹 9월 11일 이후의 감시 데이비드 라이언 지음 | 이혁규 옮김 | 울력 | 2011 9.11 사건 이후 전세계 공항에 설치된 알몸투시기는 하나의 상징이다. 테러리즘 예방을 명목으로 한국을 비롯한…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진보넷 뉴스레터 어떻게 보십니까? 진보넷에서 회원 뉴스레터 를 개편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활동가들과 회원들이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매달 온라인판 뿐 아니라 일정한 비용을 들여…
<네트워커 /> 진보네트워크센터 Newsletter 2012/12/31 정보인권의 종결자~ N o 39 진보넷 뉴스레터 어떻게 보십니까? 진보넷에서 회원 뉴스레터 를 개편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활동가들과 회원들이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지난 12월 14일, 두바이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에서 국제전기통신규칙(ITRs) 개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대해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회의 내내 논란이 되었던 것은 인터넷 관련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을 시킬 것인지, 즉 ITU에 인터넷에 대한 규제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였습니다. 망중립성, 주소자원정책 등 첨예한 쟁점들은 결국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보안(Security), 스팸 등 인터넷과 연결될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한국의 대표단은 이 개정안에 서명함으로써 인터넷 국가규제에 찬성하는 듯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한국의 입장을 정하기 위한 국내 의견 수렴 과정도 미흡했습니다. 인터넷 정책결정 과정은 다양한 이해당사자(multi-stakeholders)의 참여를 보장하며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국내에서도, WCIT 회의에서도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