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2012년 12월 (통권 39호)

진보넷에서 회원 뉴스레터 를 개편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활동가들과 회원들이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매달 온라인판 뿐 아니라 일정한 비용을 들여 오프라인판 인쇄물로도 제작 및 배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내어 아래 질문 몇 개에 응답해 주시면 더 나은 진보넷 뉴스레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시기는 새로운 한 해가 열리는 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선 뒤 끝이 뒤숭숭한 자리에, 힘차게 털고 일어나 새로운 싸움을 채비해야 할 때에, 죽음의 비보가 먼저 날아들었습니다.

지난 5년간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더 이상 죽어서는 안됩니다.

힘들고 외로운 이들에게는 연대가 힘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서로 어깨를 겯고 함께 싸우는 이들이 열어 왔습니다.

새해에도 싸우는 이들과 연대하는 진보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몫 없는 자들의 목소리를 검열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배제하고 차별하고 감시하지 않도록 진보네트워크센터 역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모두 2013년에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다들 달력 잘 받아보셨나요?

연말이 가까와 오면 활동가들은 회원님들께 무슨 선물을 보내드려야 할지 행복한 고민을 하곤 합니다. 올해는 메일로 설문조사까지 했었지요.

많은 회원님들께서 달력을 선택하여 주셔서, 올해 진보넷은 2013년 탁상달력을 만들어 회원님들께 보내드렸습니다. 투쟁하는 판화가 이윤엽 님께서 소중한 작품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못 받아보신 회원분들께서는 주소를 알려 주세요.

달력을 제작하고 발송하는 비용을 보태어 주시는 회원님들의 성의는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기업은행 진보네트워크 057-036794-04-019

대선을 얼마 앞둔 지난 11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이미 통신사들은 특정 요금제에서 무선인터넷전화(mVoIP)를 차단하고 있지만, 이 트래픽관리기준이 통과되면 통신사들이 이와 같은 서비스 차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방통위는 트래픽관리기준의 제정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개적인 의견수렴없이 폐쇄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이에 29일 오전, 망중립성이용자포럼과 민주통합당 최재천, 유승희 의원실에서 비판 성명을 내었고, 다행히 이날 예정되어 있던 트래픽관리기준안 통과는 보류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또 방통위가 기습적으로 트래픽관리기준을 통과시키려할지 지켜봐야할 것입니다.

18대 대선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인은 그동안 망중립성 보장과 무선인터넷전화 차단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과연 현 정부를 계승하는 차기 정부에서 방통위의 규제정책이 변화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망중립성이용자포럼에서는 현재 망중립성의 입법화를 논의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권리를 위해 새해에도 활발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2012년 12월 3일-14일, 두바이에서 전기통신연합 ITU가 주최하는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ITU의 국제통신규약(ITR)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전화가 통신의 중심이었던 시대에 만들어진 규약을 새로운 환경에 맞게 개정하자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주제는 이 규약에 인터넷 관련 정책(예를 들어, 망중립성 문제나 인터넷 주소정책과 같은)을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였습니다.

이미 인터넷 주소정책은 국제주소정책기구(ICANN)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ICANN은 각 국 정부들이 정책결정을 하는 UN과 달리 민간 참여자들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등은 사실상 미국이 이끌고 있는 ICANN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인터넷 정책을 정부간 기구인 ITU로 가져오려 하고 있고, 미국, 유럽 등과 시민사회는 ITU에서 인터넷 규제정책을 만들게 될 경우 시민사회의 참여가 배제되고 인터넷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것을 우려해 왔습니다.

이번 WCIT 회의에서는 주소정책이나 망중립성 문제 등 첨예한 이슈는 개정안에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보안(Security)이나 스팸(unsolicited bulk electronic communications) 등 인터넷과 관련된 조항이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당장 국제통신규약 개정안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기 보다는 ITU가 인터넷 정책을 관할할 수 있는 첫 발을 딛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 등 대다수 선진국들은 이 개정안에 대한 서명을 거부한 반면, 주로 인터넷 통제국가라고 할 수 있는 국가들은 서명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이에 서명을 하여 ‘인터넷 검열국’에 동참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보다 심각한 문제는 한국이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국내에서의 의견수렴 과정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WCIT 회의는 끝났지만, 인터넷 정책을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하는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대한문 앞 농성촌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 용산참사 유가족들, 탈핵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함께 투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났어도, 2013년 새해가 왔어도, 농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보넷 활동가들도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농성촌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함께살자 농성촌은 매일 오전 11시 30분에 광화문 행진 및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정, 쌍용, 용산, 그리고 원전 문제를 함께 알리고 있어요.

연대하여 싸우는 함께살자 농성촌에 진보넷 회원 여러분도 힘을 보태주셔요!

소셜펀치가 오픈한 지 만 1년이 넘었습니다. 12월 26일 현재, 총 2,714분이 85,438,861원을 후원해주셨습니다. 아직 소셜펀치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후원액수도 충분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소셜펀치가 사회운동에 기여한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몇 가지 소셜펀치 현황을 보고합니다.

• 오픈 이후 총 88개의 후원함이 개설되었습니다. 월평균 6.29개입니다.
• 결제방식별로는 무통장입금 > 신용카드 > 휴대폰 > 실시간 계좌이체 순입니다.
• 12월에 홈페이지 접속을 분석해보니 확실히 트위터(21%)와 페이스북(14%)을 통해 후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 구글(11%), 네이버(8%), 진보넷(6%), 다
  음(2%) 순이네요.
• 접속하는 브라우져는 인터넷 익스플로러(33%), 사파리(아이폰)(27%), 크롬(25%), 안드로이드폰(11%), 파이어폭스(3%) 순입니다. 익스플로러 사용자가 많이 줄었구요, 모바일로 40% 정도가 접속합니다. 최근 모바일 페이지가 오픈했으니 앞으로 더욱 늘겠지요.
• 후원자의 80% 이상은 아는 분이거나 같은 커뮤니티에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아직 소셜펀치의 인지도가 미약하다는 것이겠지요.

많이 부족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소셜펀치가 널리 알려지고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들의 지지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보넷 운영위원 김지성입니다. 뒤늦게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파릇파릇한 친구들하고 공부한다고 진보넷 운영위원으로서는 부실하기 짝이 없이 지난 해를 보냈네요. 부단히 반성 중입니다.

지난 해는 입학으로 시작해서 저를 한국에 불러주었던 선배를 떠나보낸 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지난 10년의 시간에 마침표를 하나 찍은 해인 듯 합니다. 결과로 보면 실패의 연속이었던 시간이네요. 그런데 후회스럽기보다는 고맙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싶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과 그 과정에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이 있어서였겠지요.

진보넷도 저에겐 좋은 인연을 맺게해준 놀라운 공간이네요. 여러 회원들께 진보넷이 저에게처럼 놀라운 인연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는 상근자들, 올해도 파이팅!

이 한해 많이 돌아다니시고 좋은 인연 많이 만드시길 빕니다. 진보넷도 가끔 찾아주시면 좋겠네요. 혹시 아나요. 놀라운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새해 복 많이 많이 나누세요.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꽃다지 4집 <노래의 꿈>에 실려 있는 4집에 있는 ‘내가 왜?’라는 노래입니다. “영문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귀찮은 존재가 됐는지?”라는 가사에서 가슴이 덜컹, 그것이 또 아름다운 노래가 되는 것에 가슴이 한 번 더 덜컹. 요즘 듣고 또 듣는 노래입니다. 유투브에서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앨범으로 들으면 더욱 좋겠죠?

9.11 사건 이후 전세계 공항에 설치된 알몸투시기는 하나의 상징이다. 테러리즘 예방을 명목으로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국가에서 감시가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9.11 사건은 감시수단이 수렴 및 통합되고 지구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긴 했지만 그것이 모든 감시의 원인은 아니다. CCTV, 지문인식기 등 감시 기술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기술 또한 감시의 시작은 아니다.

라이언에 따르면, 감시의 궁극적인 목적은 ‘배제’와 ‘차별’에 있다. 감시는 단지 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감시는 특정한 사람들이나 인구 집단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들을 관리 혹은 통제하길 원하는 조직들이 개개인의 세세한 일상들에 주의를 집중하는 일상화된 방식들을 말한다. 즉, 권력이 있는 이들이 타인에 대해 자신들의 특정한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고성능의 첨단감시기술을 동원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라이언은 감시가 사회적 지위가 이미 불안정한 사람들에
게 특히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국 사회는 이미 고도화한 감시사회이지만, 뛰어난 감시학자 라이언의 책이 이제서야 출판되었다. 정보인권운동이 가야할 길이 무척 멀다.

편집자주:
2012년 12월 3일-14일, 전기통신연합 ITU가 주최한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에서 개정된 국제통신규약(ITR)을 두고 전세계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민간단체 퍼블릭 널리지에 이 문제에 대해 비교적 잘 설명한 글이 있어 소개합니다.


*번역 오류는 antiropy 골뱅이 jinbo.net으로 알려주세요.

미국을 포함하여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새로운 국제통신규약(이하 ITR)에 서명을 거부했다. 국제통신규약은 전기통신에 대한 국제조약의 새로운 버젼이다. 더 많은 국가들이 ITR에 서명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추가적인 지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새로운 ITR과 이와 함께 회람된 문서들은 최소한 미국,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호주, 스웨덴, 코스타리카, 덴마크에서 서명을 거부하기에 충분한, 우려스런 조항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회원국들이 국제 전기통신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서문의 단락
• ‘네트워크의 보안과 안정성’에 대한 (5A) 조
• ‘요청되지 않은 대규모 전자 통신’에 대한 (5B) 조
• ITU가 ‘초고속망과 인터넷의 다양한 이해당사자 참여모델(multistakeholder model)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권고한 ‘인터넷의 더 많은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의 조성’이라는 제목의 결의안 (3) (결의안은 ITR에 형식적으로는 포함되지 않지만, 이에 동반된다는 것을 주목하라)

이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자신의 입장을 정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언급한 특정한 이슈들을 상당부분 (아주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보여준다.

• 인터넷 거버넌스는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기구에 의해서만 다루어질 수 있다.
• 요청되지 않은 대규모 통신의 일종인 스팸은 또한 일종의 콘텐츠이며, 국제적인 수준에서 이를 규제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콘텐츠나 표현에 대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
• ITR는 네트워크 보안 이슈를 해결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ITR은 보안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통신(소통)에 쉽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 초기에 인터넷이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결의안은 ITU의 관할범위를 인터넷으로 직접 확장한 것이다.

누구에게 묻느냐에 따라, 이것은 ITU의 자존심이 상한 것일 수 있고, 자유 인터넷을 위한 승리일 수 있으며,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과민증으로 인한 대화의 단절일 수 있고, 혹은 좋은 거버넌스를 증진하는데 있어 피할 수 있었던 퇴보일 수도 있다. 현실은 이것이 혼합된 무엇이다. 이것의 영향에 대한 당신의 해석은 당신이 어떤 것에 무게를 두느냐에 달려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가치 판단과 비교해보자.

• ITU는 수많은 인터넷 이슈를 다루기에 적합한 공간이 아니다 – 특히 인터넷 콘텐츠 이슈를 해결하는데 어울리지 않는다.
• 새로운 ITR은 실제로 (스팸, 보안, 그리고 인터넷 등) ITU에 적합하지 않은 많은 새로운 이슈를 다루고 있다.
• 많은 국가들이 검열이나 감시를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로서 ‘보안’과 ‘스팸 통제’를 종종 이용한다.
• ITU는 전기통신에 대한 국제협약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회원국들이 ITU를 그러한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손실이 될 것이다.

ITR은 특정한 형태의 요청되지 않은 대량 통신(그러나 이메일 혹은 스팸이라는 이름은 아닌),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조항, 그리고 정부가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지 사실 다소 모호한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결의안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다양한 이해당사자 참여 절차를 지지하지만, 정부의 역할에 대해 계속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국가들이 새로운 ITR로부터 이탈하는 효과는 이 조약이 다양한 국가에 의해 얼마나 구현되느냐 혹은 구현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하나의 우려는 그들 국가의 시민에 미치는 영향이다. 또 다른 우려는 서로 다른 국가들이 다른 방식으로 구현했을 경우 서로 다른 나라들 사이의 관계나 통신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이다. 효과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은 ITU의 영향과 중요성에 대한 것이다.
만일 많은 수의 인터넷이 발전된, 영향력 있는,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 ITU로부터 이탈하려고 한다면, 향후에 세계는 ITU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효과는 시간이 가면서 나타날 것이다. 동의가 부족했다고 어떤 재앙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계속 ITR에 서명했거나 하지 않은 국가들과 전화와 인터넷 연결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새로운 ITR 자체는 2015년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 그 이후에도 많은 것들이 평상시처럼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ITR은 인터넷 거버넌스와 콘텐츠를 통제하려는 정부간의 노력이 타당하다는 인식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전통적인 다양한 이해당사자 참여 포럼을 통해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를 다루려는 우리의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중요성은 법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 효과는 많은 국가들의 내부에서가 아니라, 국가들 사이의 토론에서 대부분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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