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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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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가·국제인권기구는 공공장소 생체인식을 유예하거나 금지
[공동성명] 대통령실청사 얼굴인식·추적 CCTV 설치 즉각 중단해야

By mana2022 | CCTV, 생체정보, 얼굴인식, 인공지능, 입장, 프라이버시

-주요국가·국제인권기구는 공공장소 생체인식을 유예하거나 금지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 ‘안면인식·추적’ 기능이 탑재된 CCTV가 설치된다. 시민들이 오가는 공공장소에 실시간으로 시민들을 생체인식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이다....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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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스페인 대법원의 위민온웹 차단 해제 명령을 환영한다

By mana2022 | 입장, 표현의자유

-인터넷 표현의 자유 제한은 사법부의 결정으로 내려져야 -한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심의 위헌성 재조명 지난 10월 6일 스페인 대법원은 스페인의 의약품 및 건강 제품 당국이 법원의 사전명령 없이 일방적으로 여성들에게 성과 재생산...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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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 및 국제안보에 관한 유엔(UN)총회 제1위원회
[해외정보인권] 사이버 평화와 인간안보에 관한 시민사회 공동성명

By mana2022 | 소식지, 인터넷거버넌스

편집자주 : 유엔총회의 제1위원회는 군축 및 국제안보와 관련된 이슈를 논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지난 10월 13일,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 시민사회는 '사이버 평화와 인간 안보에 관한 시민사회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성명에서 시민사회는 국제적인...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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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9월) 154호

By mana2022 | 소식지

네트워커 154 호 왜 표적 광고에 주목할까요? 내가 검색한 상품이 내가 어딜가든 따라다니는 경험! 있으실 겁니다. 내가 검색한 단어, 즐겨보는 뉴스, 여행, 쇼핑 등 개인정보를 방대하게 수집, 활용하고 있는 표적광고(맞춤형…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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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감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
[해외정보인권] EU 디지털 서비스법(DSA)은 포용적이고 공평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합니다

By mana2022 | 빅테크, 소식지

편집자주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0년 12월,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이하 DMA)과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이하 DSA) 두 가지 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5일, 유럽의회는 독점구조를 개선하려는 DMA...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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