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커 180 호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AI 기본법이 필요합니다 올해 진보넷은 인권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위해 여름 내내 법안을 마련하는 등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불과 일주일 사이에 시민사회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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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의 청소년의 권리를 두고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최근 호주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 프랑스는 SNS에 더불어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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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11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19개 인공지능법안(이하 ‘AI 기본법안’)을 병합심사하여 통과시켰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대안법안은 아직 공개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오늘 11/26(화)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희망 없는 조선소’를 바꾸기 위한 하청노동자들의 51일 파업 투쟁, 재판부의 무죄 선고를 촉구한다 -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임금 복원과 노동조건 개선, 노동조합 활동 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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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이버보안 권한, 헌법기관 확대 반대한다 -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을 일반 행정부처로 이관해야 1. 지난 11월 20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지난 6월 19일에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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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AI 기본법인가 - 입법 논의과정 공개하고, 충분한 공론화거쳐 입법 진행해야 - 산업진흥한다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 외면하지 말아야 1. 어제(11/2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심사소위가 19개 인공지능법안(이하 ‘AI 기본법안’)을 심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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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시대의 민주주의, 도전과 열망 구글, 메타, 애플 등 소수의 글로벌 플랫폼의 전 세계적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소위 ‘토종’ 플랫폼도 여전히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 이 컬럼은 미디어오늘에 실린 컬럼입니다. * 이 컬럼은 시민기술네트워크와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하는 <시민참여 AI 기본법> 프로젝트에 토론제안문으로 기고되었습니다. https://aiact4all.kr/ 필자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정부여당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과 정보인권> 자료 같이 읽어요🌿 [세미나 자료] 과학보고서 웨비나 PDF 자료집 주요 내용 톺아보기 2023년 11월, 영국에서 열린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규율을 모색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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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79 호 지리산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긴 여름이 지나고 나니 어느덧 2024년이 두 달 남았네요. 10월에 진보넷 상근자들은 지리산 이음 포럼에 참석해 다양한 소속의 사람들과 함께 여러 이슈를 접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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