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5일 공공아이핀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재발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종합대책에는 문제가 된 시스템을 재구축 하는 등의 단순 보안문제로 축소하여 해결책을 찾으려는 ‘주먹구구식’ 내용만 담고 있고, 아이핀 폐지 등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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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대표이사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면서, 신선식품 할인 등을 골자로 하는 ‘4대 혁신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와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조사결과 홈플러스는 지난 5년간 3월 중 지속적으로 유사한 할인행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오늘(3/19) 정보인권단체 진보넷은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배심원 범죄경력을 불법조회한 검찰에 대하여 대검찰청 감찰과에 진정하였습니다. 진보넷은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법률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범죄경력자료를 검찰이 어디서 입수했는지 진상을 밝히기 위해 이번 진정에 이르게 되었으며 공정한 감찰을 촉구합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단체와 진선미 의원실은 이번 공공아이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못된 국가정책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공공아이핀 유출 관련 시민단체 ․ 진선미 의원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영국 정부가 정보기관이 개인 전화, 컴퓨터 및 통신 네트워크를 해킹할 수 있는 광범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했으며, 심지어 그 대상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없어도 전 세계 누구나, 어디에 있든 해킹할 수 있는 법적 정당성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The ‘Urgent Action Network against Cyber Surveillance’, which is composed of 19 groups including human rights organization, labor party and labor unions, held the ‘joint assembly of cyber surveillance victims :prologue for counterattack’ in the Korean Buddhism history and culture memorial hall on March 1, 2015. , and declared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from Cyber Surveillance State’.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넷은 15일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를 주무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홈플러스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신고서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개인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하고, 개인정보 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홈플러스에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넷은 홈플러스가 할인 운운하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통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선적으로 시민단체가 요구한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지체 없이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는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지난 2월 6일, 영국의 인권단체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I)이 제기한 소송에서, 비밀정보기관을 담당하는 영국의 사법기구인 수사권재판소(IPT)는 2014년 12월 이전에 미국 NSA에 의해 수집된 사적 통신 정보에 영국의 GCHQ가 접근한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